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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19대 국회 발의 법안 처리율 4위...사회적 약자 대변 정책활동 활발

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9)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처우개선 위해 혼신 다해
소통정부, 국민안전, 구태혁신, 농어업발전 위한 날카로운 질의.대안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19대 국회에서 총 67건 발의, 38건이 처리되며 19대 국회 발의 법안 처리율 56.7%로 4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18대 국회에 등원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실제 현대중공업 근로자 출신인 안 의원은 근로자 시절 계약직 및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열약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연구단체인 차별개선 포럼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돼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학교폭력 예방정책 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형법상 혐오죄를 신설하고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인종이나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선한 댓글 활동을 자원봉사 범위에 추가시키는 한편, 선플운동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플’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일부 사업주가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재선 의원인 안 의원은 지역구인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당 원내부대표, 시당위원장,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등 당의 중책을 맡은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 들어와 당 재해대책위원장, 당 정책위 부의장, 당 울산시당 위원장 등 당의 주요 요직을 맡아 활동하는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회장, 국회 농해수위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농해수위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소통하는 정부, 국민안전, 구태혁신, 농어업발전을 위한 질의’로 국민들의 입을 대신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자 이익은 낮고 소비자가 구입할 땐 비싼 친환경 농산물 실태를 지적했다. 출하가격은 25% 비싸지만 판매가격은 두배나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협유통이 특정업체에 의무적으로 소 부산물 일부물량을 공급해 중간도매상만 부당이득을 챙기고 소비자는 가격이 상승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전국 공판장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개설 및 운영 추진계획을 작성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는 일방적 결정사항을 지적하며 장외말배소 설치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의 농약 규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농약 밀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운영되는 현장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과 한국선급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지적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선급 직원중 특정대학 출신이 몰리는점, 해수부의 부실한 감시시스템 등을 문제제기하며 선급의 조직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 미세플리스탁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시급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천일염 염전 바닥재로 쓰이는 PVC에 유해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천일염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소재 개발을 촉구했으며 국가중요시설인 4대 항만의 총기지급률이 18%에 불과하고 탄약 비축량도 부족하여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대책강구를 주문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 확실한 대안제시, 돋보이는 국정감사로 국민들의 입을 대신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고급승용차 소유와 관련해 사후 입주자격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는 등 부실에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코레일 직원 음주적발이 5년새 6배나 급증한 사례, 혁신도시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외화유출을 막을 것 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착강구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한지도 벌써 8년이 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미진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곤 한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20대 국회에서“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곳곳을 다니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출산정책과 보육정책, 정년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대책 마련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함.


- 의료법 일부개정안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


-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보험계약의 허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원봉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개정안 :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형법상 혐오죄를 신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신고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정보의 엄격한 관리와 신변안전 조치 강화


- 임대주택법 개정안 : 임대주택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 관세법 일부개정안 :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여 출국할 때 사서 입국할때까지 들고 들어오는 불편함을 해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 사업주가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근로계약서 미체결 또는 임금 미 지급시 벌금 상향 -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연이자 부과의무에 재직중인 근로자 포함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중레저 분야의 안전확보와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사업발전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체계적인 법적 제도 개설


<안효대 국의의원 프로필>


△경상북도 영양
△계명대학교 경영학 학사
△청구고등학교


△(현)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전)제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의원 (울산 동구/새누리당)
△(전)제18대 국회의원 (울산 동구/새누리당)
△(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한나라당 정조위원회 부위원장
△(전)한나라당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한나라당 울산시당 위원장
△(전)제18대 국회의원 (울산 동구/한나라당)
△(전)정몽준 국회의원 사무국 사무국장
△(전)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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