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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본격 '국감모드' 돌입

10일 복지부 시작으로 14일 식약처 감사 10월 8일 종합국감 마무리
내달 2일 메르스 사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내달 2일 증인과 참고인을 의결하는 등 본격 '국감모드'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합의한 2015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복지위 국감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1차, 10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2차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 28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4개로 총 32개 기관이다.


복지위는 9월 10,11일 세종에서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오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5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등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관련 감사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를 받는다.


2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1일은 국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의 감사가 진행된다.


복지위는 10월 5일 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10월 8일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끝으로 2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메르스 2차 진원지로 꼽힌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의 증인 출석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반 증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감 시작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며 "오는 2일까지 최종 결정을 지을 예정이나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초에도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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