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박완주 의원, 민생.국민 위한 정치 실현...충남권 지역균형발전 기여

문화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6)
재벌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문제 중점 제기, 정부 예산낭비 낱낱히 밝혀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012년 국회 입성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조정소위의 충청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발로 뛰며 충남·충북·세종·대전 지역 3380억원의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이중 확보한 천안관련 사업 예산은 주요사업 15개 등 총 50개 사업 1675억원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주요사업 15개 중 9개 사업이 애초 정부사업에 없던 것을 신규로 만들어 증액시킨 것으로 천안의 경제활성화와 충남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순수증액 187억원을 확보하는 능력도 보였다. 또한 지난해에만 토론회와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25건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박 의원은 19대 국정감사에서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단지 지정 확정, 교육용 전기요금 동결, 대형마트 대표들의 변종SSM 진출 포기 선언, 사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등 사자방 국정조사 필요성을 이끌었다. 또 2조원 낭비한 4대강사업과 41조원 토입하고도 5조원 밖에 못 건진 자원외교 예산낭비를 밝혀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3조원을 들인 발전소가 발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준조세로 운영되는 전력기금을 낮춰야하는 개관적 상황, 국제가는 떨어지는데 국내가격은 요지부동인 LPG문제, 지역마다 들쭉날쭉 지역난방 요금 등을 집중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문제를 중점 제기하는 등 민생정치 실현과 정부의 예산낭비를 밝혀내 국감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우수의원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3회), 헌정대상(3회), 경실련 우수국감의원(2회) 등 22관왕에 올랐다.


또한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총 67건의 법안을 발의해 16건의 법안이 처리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박완주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위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중소기업 영업 비밀 보유 입증 곤란을 완화해서 기업비밀 실효성을 확보


- 탄약창의 보호구역 범위를 현 1킬로미터에서 500미터로 단축시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탄약창 주변지역에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기 위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법


-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을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법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에 검정고시 학습비를 추가해 아동의 학력 취득과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한 한부모가

족지원법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 예방과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 가능한 제품의 수입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10% 인상하도록 규정해 보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ㅐ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하여 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보급확대계획 등이 포함되도록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가맹 사업진흥법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5건


- 수도궝의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 규제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회통과)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 시·도별 아동복지회관 건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 지역주민들의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자율방범대 설치법


-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 기초조사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전기사업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 화물차심야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의 아나정적 시행과 고령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도입을 위한 유료도로법


- 천안이 선정된 과비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만들고 확실한 예산지원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법


- 중소상인 보호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반성장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 임산부·영유아전용주차구역, 노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편의증진법


- 성환시장이 나아갈 방향인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드는 전통시장 육성법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범위 확대와 농가수입을 보장하는 수입조험 신설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서 마련하는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법


-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을 막기위해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규제하는 도시가스사업법


- 대기업과 수·위탁관계인 중소기업 보호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박완주 국회의원 프로필>


△충청남도 천안 출생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 학사
△천안중앙고등학교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전)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민주당)
△(현)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민주통합당)
△(전)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전)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
△(전)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대변인
△(전)민주당 행복도시원안사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천안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전)한국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이사
△(전)국회 입법학연구소 정책전문위원
△(전)전국소기업연합회 정책부장
△(전)동서산업 아산공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