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은 “정부가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띄운 홈쇼핑, T커머스를 진흥정책으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났으며, 정책이 진흥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송의 홈쇼핑화가 빠르게 진행돼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0년 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에 지불하고 있는 송출수수료 총액은 4,857억 원이었지만 2014년 총 10,445억 원으로 약 5,588억 원이 증가했다.

업체별로 현대홈쇼핑(‘10년 1,154억 원→’14년 2,223억 원), CJ홈쇼핑(‘10년 1,094억 원→’14년 2,164억 원), 롯데홈쇼핑(‘10년 1,026억 원→’14년 2,117억 원), GS홈쇼핑(‘10년 1,069억 원→’14년 1,910억 원), NS홈쇼핑(‘10년 514억 원→’14년 862억 원), 홈앤홈쇼핑(‘12년 830억 원→’14년 1,16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방송사업 매출액 중 홈쇼핑송출수수료 비중 또한 2010년 22.9%에서 2014년 33.3%로 크게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헬로비전(‘10년 24.1%→’14년 32.2%), 티브로드(‘10년 24.9%→’14년 35.5%), 씨앤앰(‘10년 18.9%→’14년 27.1%), 현대HCN(‘10년 24.1%→’14년 35.3%), 개별SO(‘10년 20.4%→’14년 28.5%)로 나타났다. 특히 CMB는 2010년 방송사업 매출액 중 홈쇼핑송출수수료 비중이 25.1%였지만 2014년 41.3%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2010년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액은 1,031억 원으로 방송사업 매출액 중 홈쇼핑송출수수료의 비중이 24.1%였다. 하지만 2014년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액은 2,23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중 또한 32.2%로 올랐다.

문병호 의원은 “유료 방송사들은 홈쇼핑 편성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한 송출수수료로 인해, 킬러 콘텐츠나 방송 인프라를 확충하기 보다는 가입자를 늘리는 일에만 몰두해 방송 시장의 왜곡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부가 사업자 진흥에만 공을 들인 까닭에 가장 밑단의 시청자를 위한 정책은 생산되지 않았다”며 “홈쇼핑과 T커머스 진흥을 위한 정책에 ‘적정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와 정책으로 시청자들을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