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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분 망각...대기업 배불리고 농민 쥐어짜고

<2015국정감사>농해수위 국감, 가공식품수출 대기업에 42억 국민혈세 지원
마요네스.분유.과자.라면 등 홍보비로...신선농산물 수출은 해마다 줄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내 농식품 수출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대기업 지원과 수입 업무만 치중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농어민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aT가 국내 농수산물과 거리가 먼 가공식품업무 등에만 치중해 농어민 소득증대라는 본연의 설립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국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aT가 매년 100억 이상의 정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K-FOOD사업은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지하철 벽면과 중심가 간판, 버스 광고에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국내 농산물보다는 맥주, 라면, 소주, 커피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러한 가공식품 홍보로 인해 국내 한식,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해외진출 3726개 매장 중에 한식업 진출은 48개(1.3%)에 불과하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 커피전문점, 햄버거, 치킨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년간 1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농식품 전시 행사인 K-푸드 페어 사업을 통해 150억원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나 이 역시 수출한 제품은 음료수, 라면, 만두, 과자, 술, 이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하는‘농식품수출 개별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3년동안 32개 대기업에게 4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대기업 또한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공식품들 이었다.


김치, 인삼, 과일 등 신선농산물 수출은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295억원으로 705억원이 줄어든 반면 라면, 과자, 커피 등 가공 농식품 수출은 같은기간 대비 5조3800억에서 6조원으로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 역시 aT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 수출이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90% 이상을 수입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커피, 설탕, 라면 등은 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신선농식품, 가공식품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원재료 사용비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도 "aT의 올해 농수산식품분야 수출액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4.5%에 달하고 물량으로는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특히 가공식품 수출물량은 작년 88.4%이던 것이 올해는 90.8%로 증가했고 수출액 비중으로도 2013년 79.4%였던 것이 2014년 81.9%를 나타낸데 이어 올해는 84.5%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수출 품목의 국내 농수산물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수출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원료 사용 비율은 2012년 31.6%, 2013년 29.7%, 2014년 31.2%로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공식품의 품목별 수출액은 궐련이 5억7,700만 달러(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료(6.3%), 커피조제품(5.3%), 라면(4.1%), 비스킷(3.0%), 설탕(2.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제3맥주(2.4%), 소주(1.7%), 맥주(1.6%) 등을 주류로 포함할 경우 5.7%에 달해 음료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수출 상위 품목인 커피제조품, 설탕 등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하기 때문에 국내 농어업과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에 뒷전인 aT는 수입 농산물과 대기업 행사에 앞장서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있었다.


홍문표 의원은 "aT는 마늘, 참깨, 콩 수입으로 2013년 579억, 2014년 62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세계유일의 농식품 무역전시장인 aT센터는 3년동안 243개 행사 중 44건 18.1%만이 농업관련 행사로 대관 됐고 나머지 199건 82%가 대기업 옷장사, 외국기업 명품장사 등 고가브랜드의 한정된 VIP 고객들만을 위한 단순 판매행사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돈 안되는’농수산 관련 행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돈 되는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꼬집었다.

 
행사대관과 관련해 총 56억의 수입 중 45억원이 농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행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홍 의원은“FTA로 전 농업계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본분을 망각한채 실적이 금방 눈에 뛰는 대기업과 가공식품 수출에만 매달려 왔다”며“가공식품보다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농산물을 수출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사장은 "균형있게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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