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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진 같은 초선...정쟁보다 대안 민생국감 펼쳐

문화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3)
국회 입성 1년여 만에 국감스타로 떠올라, '생활밀착형 이슈' 돋보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궐에서 국회에 입성한 후 1년여 짧은 기간이지만 중진 같은 초선의원이라는 별명을 얻고 국감스타로 떠올르는 등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등원 두 달 만에 치러진 국감에서 농산물 유통 문제와 혈세 낭비 사례 등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그는 지역농협의 폐기대상 생강종자 판매 의혹과 함께 중국산 생강종자의 고관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로 전환하고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농약범벅의 가짜 산양삼이 대량 유통되고 자연산 이끼를 불법으로 채취ㆍ거래되는 실태를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수억원을 낭비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감 내내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으로 '국감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보좌진들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관계부처 공무원 및 협회, 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했다.


이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에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짧게 느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알맹이는 없는 자극적 주제,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실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이슈’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 SBS ‘TV 동물농장’ 방송을 통해 구조됐다가 다시 도박꾼들에게 돌아간 투견들을 재구조해올 것과 투견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반적인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와 관련 예산확보, ▲ 가짜 파동에 타격받는 ‘진짜 백수오’ 농가들을 위한 대책마련, ▲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취득 해기사 면허’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생태계 교란 동 · 식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의 마련, ▲ 엉터리 한식메뉴 외래어표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 · 어업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제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 ‘도미초밥’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는 ‘대장균 덩어리 틸라피아 초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초밥에 사용되는 횟감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할 것, ▲ 한국마사회에서 퇴역경주마 관리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를 양성할 것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대책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중 투견 재구조에 관한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요구(9월 10일)한 바로 다음날(9월 11일) 경찰이 개들을 도박꾼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되찾아 옴으로써 요구사항이 현실화됐다.


특히 ‘투견’과 ‘퇴역경주마’ 등 그동안 농해수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이슈인 ‘동물복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대장균 초밥’ 문제를 지적하는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했다는 평이다.


그는 올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100% 출석률을 자랑했으며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의원은 전년대비 557억이 늘어난 3036억원의 충주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도 거뒀다. 주요 국책사업 중 중부내륙선철도는 당초 정부안 1112억에서 400억 증액된 총 1512억을 확보했으며 충주댐 기능보강공사는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전액삭감의견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며 300억원을 끝내 지켜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되고 제시한 정책들이 모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예산안 심사 시에 제가 말한 부분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등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어업 외국인근로자 일원화 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해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하는 행위 금지, 투견도박 행위를 적발하면 투견으로 이용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


공유수면 관리 법률 개정안 : 공유수면에서 점용 및 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염소산업 축산법 :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가축거래상인에 포함.

검역 실효성 강화 개정법안 :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


<이종배 국회의원 프로필>


△충청북도 충주 출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청주고등학교


△(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의원 (충북 충주시/새누리당)
△(전)제8대 충청북도 충주시 시장
△(전)행정안전부 제2차관
△(전)행정안전부 차관보
△(전)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과장
△(전)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전)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전)충청북도청 기획관리실 실장
△(전)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과장
△(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실 실장
△(전)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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