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국내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해 26 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 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목록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7 억 달러로 2020 년 (68.9 억 달러 ) 대비 3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3 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0 년 이후 ,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압도적 1 위를 차지했는데 , 작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4.9 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16.1% 를 차지했다 . 이는 2 위인 헝가리 (12.7 억 달러 ) 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다 . 미국 수출은 2020 년 8.9 억 달러에서 2024 년 14.9 억 달러로 4 년 사이 68.4% 급증했으며 ,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2024 년 55.1 억 달러를 기록해 2020 년 대비 58.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종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분석한 ‘ 미국과 의약품 관세 협상을 완료한 주요국 현황 ’ 을 살펴보면 , EU( 유럽연합 ) 과 일본은 최대 15% 의 관세율로 협상을 완료했으며 , 복제의약품 ( 제네릭 ) 은 전면 관세 면제를 받았다 . 동남아 6 개국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도 19~25%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쳤고 , 복제약 역시 관세가 면제됐다 .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자동차 , 철강 등 다른 품목은 조기 타결했지만 , 의약품만은 지식재산권 , 가격 책정 , 시장 개방 등의 쟁점으로 협상이 결렬돼 현재 100%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 실제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 과 ‘ 대규모 투자 패키지 ’ 라는 조건 때문에 난항을 겪는 상황으로 , 영국의 전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의 대응 부재다 . 트럼프 대통령의 API 26 개 품목 비축 행정 명령이 해당 품목의 자국 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 한국의 의약품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종태 의원은 “2024 년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한 것은 우리 정부와 바이오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 ” 이라며 , “ 그런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 실종 상태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강건너 불구경하듯 타 부처에만 맡겨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관세 협상 모니터링 , 현황 파악 , 국내 생산 현황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