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사각지대 심각… 저소득층 환급 못 받고, 체납자 혜택은 늘어”

고액·장기체납자 환급액은 2.3배 증가… 제도 개선 촉구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등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고액 장기체납자는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359건(121억 8,500만원)에서 2021년 23,733건(150억 3,400만원)으로 단 1년 만에 54.5%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라며 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건 문제로 2020년 240명(1억 9,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 5,580만원)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