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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되풀이되지만 HACCP사후관리 예산은 쥐꼬리

<2015국정감사>김을동 의원, 인증 예산 707억 검증.관리에는 30억 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HACCP인증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량식품 생산이 되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가 불량식품을 만들어 계속 적발되다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HACCP도 믿지 못한다는 의식이 퍼져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HACCP을 확대해 왔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707억원을 들였다. 그러나 사후관리 예산은 30억원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증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불량식품 생산이 되둘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억이 검증 및 관리하는데 충분한지는 판단할수 없으나 인증 뿐만 아니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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