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외교청서의 전문을 9년 만에 영어판으로 만들어서 대외홍보를 대폭 강화할 태세라고 한다. 매년 되풀이 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번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이 점차 노골화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일본은 지난 4월 6일 중학교 역사·지리·공민 3개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실은데 이어 7일에는 '역사적이나, 국제법상이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들어간 2015년 외교청서를 공개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온 것은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 2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부터이다. 아베 정권은 이듬해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내각부 정무관을 처음으로 파견했고, 지난해 1월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를 정부 홈페이지 개설했다.
올해 2월에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3년 연속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했고, 4월 6일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일본의 중학생 전원이 '독도는 일본땅' 이라 교육을 받게 되었다. 종전 일본의 독도 교육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만 학생들에게 교육 했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 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으로 일연의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512년 신라에 합병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밖에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속 서술되어 있다. 특히 ‘성종실록’ 에는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 섬에 많이 살고 있다는 말이 있어 이 섬을 찾아갔던 김자주 등의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의 기록에도 일본 명치정부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섬이며 조선영토임을 확인한다는 결정문을 비롯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부속령으로 밝힌 일본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그린 일본지도 '총회도' 등 다수의 중요자료가 있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명히 밝힌 '총회도'는 1860년대 일본과 인접국가의 국경을 표시한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국임을 표시한 노란색으로 채색되어있고 두 섬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 되어있다.
이 자료들의 발견으로 일본 측의 억지 독도 논쟁을 잠재우게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끝까지 일본은 역사를 외면한 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이다. 독도는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전 사이에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 및 지질 경관이 나타나며, 해저 화산의 발달 과정 연구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섬이다.
또한 해저에는 ‘해양 심층수’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소중한 광물자원이 있다.
해양 심층수는 바닷속 200m 이하 지역에 분포하는 물로, 병원균이 거의 없고 연중 안정된 저온이 유지된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유기물은 질소나 인 등 다양한 영양 염류로 변화되어 축적된다. 우리나라 동해 전체 해수의 90% 정도가 심층수이며, 독도 부근은 개발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 심층수 개발에 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심해에 분포하는 고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올라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린다. 이것을 분해하면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아서 연소시 휘발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절반 이하로 배출하며, 독도에 약6억톤 정도 약150조원 규모 정도의 매장량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였지만 시시부지 일본 땅으로 둔갑한 대마도를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 되어있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과 국민들은 대마도와 간도 땅이 원래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일본의 우익 정치꾼들은 밑져야 본전으로 독도망언을 쏟아내는 것도 우리가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까봐 맞불작전의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일본 명으로 쓰시마 섬이라고 불리는 대마도는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정벌한 후 500년간 우리 땅으로 복속되어 조공을 받아오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대마도는 한때 경상도 계림 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 대마주가 옛날 계림에 속해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다가 일본이 명치유신 때 천하통일을 하면서 대마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구한말에 어수선한 국제정세 틈바구니에서 대마도를 1877년 일본 나가사키 현에 순간적으로 편입시켜 버렸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약45km, 일본 큐수에서 150km로, 거리만 봐도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 확실한 상도와 하도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쓰시마로 불리게 됐는지, 일본 학자들도 답을 찾지 못하던 것을 故 양주동 박사는 한국어의 ‘두 섬’을 일본식 발음으로 표현한 것 뿐 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일본의 우익 정치꾼들은 틈만 나면 독도망언의 횡포를 더욱 가속해 하고 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극하여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이끌어내어 국제재판소에 판결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하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맞불작전으로 적극적으로 대마도를 국제 분쟁화하도록 대마도는 한국 땅 임을 주장해야 한다. 이참에 구한말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간도, 대마도 등을 되찾기 위한 국민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젠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혜를 모아 일본의 공세를 잠재워야한다. 그러나 미국까지도 이젠 노골적으로 일본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열강의 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다. 눈만 뜨면 정쟁에 휩쓸려 나라 안위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정치인들을 믿고 있다가는 과거 나라를 잃은 아픔을 또 맛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끼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난관에 빠져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드배치를 감행해야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도발로 머리가 아픈 우리나라는 사드를 꼭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독도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하면 어떨지 싶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절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외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 더 염려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이다.
우리나라에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 우리는 독도에 사드배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미국도 심중을 기할 것이며, 일본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국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과 국토 분쟁중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에 강력하게 반대 많은 못할 것 같다.
위기가 기회라고도 한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