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사단장 성추행으로 긴급체포”라는 긴급뉴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맨붕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다. 국방부는 송모 17사단장이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장성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준장이 되려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진급대상자가 된 대령들끼리 11대1의 경쟁을, 학군 출신들은 53대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해·공군은 더욱 험난하다.
한때 군에서 별을 달면 예우에 있어 200여 가지나 달라진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별이 되면 장성기(旗)와 삼정도(三精刀),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에 붙는 성판(星板) 등의 명예품이 하사되는 등 각별한 예우를 받는다.
특히 지휘관장성이 되면 천군만마를 호령할 수 있고 참모는 물론 부관, 당번병 등에다 공관이 주어진다. 또 장성으로 전역하면 국립묘지 장성묘역에 안장 된다.
한국군의 장성 정원은 440명. 육군이 80%이상을 차지한다. 대장은 8명으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의 1·2·3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다.
그러나 예하병력이 1만명이 넘는 야전사단을 지휘하는 육군소장이 최고의 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소장시절에 거사를 벌였다.
이처럼 많은 세월과 인내를 겪으며 올라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송사단장의 이번 행태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군인 이라고 말한다.
여군도 군인이다. 여군을 여자로 봐서는 곤란하다. 과거처럼 힘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되어 세심한 여성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단지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여성부하를 성희롱하는 자태는 정말 한심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나눠져 서로 총칼을 맞대고 있는 현실이다. 언제 어느 때 지난 6.25때처럼 기습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군대의 기강이 무너져 군에서 일어나는 세간의 많은 사태에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 해 하고 있다.
지난 10일,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하늘 높이 날려 보냈다. 또 11일에는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풍선단체에서 연천군 중면 소재 야산에서 대북전단 132만 장을 풍선에 가득 실어 북한 쪽으로 넘겨 보냈다.
그러자 북한군은 연천지역에서 14.5㎜로 고사 총탄을 대북 전단 살포 풍선을 향해 발포했다. 민간인통제선 일대 아군부대 주둔지와 연천군 삼곶리 중면사무소 일대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발견됐다. 낙탄 현장을 확인한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처럼 자기네 체제유지에만 급급해 민간인들의 삐라 살포행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국민들은 송모 군사단장의 행태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군대, 변해야만 한다. 통일이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의 군대는 세계최고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힘이 없으면 과거우리의 치욕적인 식민지 생활을 또 겪을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의 열강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은 역시 강한 군대가 우선이다.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국민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저토록 체제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군정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선군정치에는 늘 변함이 없다. 국민들이 굶주려 허덕이는데도 핵개발에 열을 올려 결국 핵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의 군도 과거의 군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고 현실에 맞는 군제도의 혁신이 필요 하다. 징병제 보다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라를 지키는데 너·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군대를 가려니 사고 투성이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군 생활이 나라도 지키고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다면 군대를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구직이 어려워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때 군대가 하나의 직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매체의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군이 가야 할 방향이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면서 독일처럼 짧은 기간 징병제로 복무를 시키고 바로 사회로 내보낸 후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대체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60만 명의 병사를 30만 명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국방운영 유지비의 1/3을 줄일 수 있다며 그 돈으로 군인들의 월급과 군대의 선진화ㆍ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는 1945년 광복 후 남조선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창설되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48년 8윌 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육군 및 해군으로 개칭하고,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되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병력이 60만으로 증대됐고, 현대식 조직과 무기를 지닌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다.
1991년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이후 최초로 육군 공병대대인 상록수 부대를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소말리아에 파견했다. 상록수 부대는 1993년 7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소말리아에서 활동하고 또 1995년 10월부터 앙골라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했다
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은 1998년 총병력이 3개 임무지역 중 52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도에는 5개 분쟁지역에서 약 900명의 군 요원이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언젠가 통일한국을 이룰 때까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는 나라가 사라지게끔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