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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선다

지난해는 해외출장 이유로 불출석...네이버 이해진 GIO는 프랑스 출장 이유로 불출석

[문화투데이=조성윤기자]10일부터 20일 지속되는 2018년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첫날 국감인 10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GIO를 비롯해 상당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김 의장에게 질문이 집중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황창규 KT, 박정호 SKT, 하현회 LGU 대표이사와 고동진 삼성,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이 GIO, 김 의장 등을 채택했다. 그러나 채택된 10명 중 고 사장과 조 부회장, 박 사장, 하 부회장, 이 GIO 등이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사장은 오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스마트폰 갤럭시A 신제품 발표 행사 참석 때문에 불참하게 됐다. 조 부회장 또한 V40씽큐 출시 행사를 이유로 불참한다. 또, 이 GIO는 프랑스 행사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에도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었다. 김범수 의장은 종합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고가 단말기, 가짜뉴스 문제 등 국민의 중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참석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는 아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형태"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번 김 의장은 올해 증인 요청을 거절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김 의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일정 조정이 가능해 참석키로 했다"며 "업계 주요 이슈 및 국감 현안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김 의장이 최근 입안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장시간 대화와 대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 국회에 양해를 거듭 구했다.

 

현재 증인 출석이 확정된 곳은 카카오와 KT이다. 이 GIO가 불출석 사유를 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 의장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과 뉴스 편집,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황 회장에게는 5G서비스를 둘러싼 논란과 보편요금제 등과 관련한 통신정책에 대한 업계 입장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부가가치세)'가 논란이 돼 망사용료, 선탑재 등 글로벌 ICT기업을 둘러싼 역차별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 과방위와 함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골목상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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