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과 신고·허가 등 행정 절차, 등록문화유산 지정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책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사례, 참고자료 등 총 6개 장으로 정리해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간은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제작된 등록문화재 길라잡이 이후 약 15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최근 변화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2023년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강화했으며, 대표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요소를 지정하는 필수보존요소, 문화유산 주변 지역을 함께 관리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시청에서 국·소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1명을 대상으로 성과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성과과제 계약제는 기관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이 성과목표에 대해 합의한 뒤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목표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받는 성과관리 제도로 기관장이 목표 설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해 상하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관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상위 목표에서 하위 목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업무 목표를 설정해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성과과제 설정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지휘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성과과제 계약제를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중점 과제로는 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 지역 안전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백제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청년친화도시 공주의 대외 위상 제고와 선도적 정책 모델 확산, 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하천 정비, 농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 열린 저지 백서향 향기축제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지 백서향 향기축제는 제주백서향이 다수 자생하는 저지리 마을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마을 축제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저지곶자왈연구시험림’ 일대에서 열렸다. 연구소는 잘 관리된 시험림 일부를 탐방로로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제주백서향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했으며, 이번 사례는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 제주백서향(Daphne jejudoensis M. Kim)은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늘푸른 작은키나무로, 높이는 약 0.5에서 1m까지 자라며,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은은한 향기를 지닌 흰색 꽃이 피어나 관상적 가치가 높은 식물로 알려져 있다. 설아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제주백서향과 같은 곶자왈 고유의 특산식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간은 24일까지이며 접수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시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본격적인 봄의 시작과 함께 역사·평화·자연·힐링이 어우러진 3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적한 초봄 정취 속에서 문화유산 탐방과 생태·평화 관광, 제철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군에 따르면 3월의 강화도는 탁 트인 서해 풍경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 조용한 산책 코스가 어우러져 깊이 있는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한 시기로 고려궁지는 몽골 침입 당시 고려가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역사 현장으로, 봄기운이 스며드는 3월에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문화유산 탐방이 가능하고, 인근 강화산성 남문과 용흥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을 잇는 원도심 도보 코스는 역사와 근대 건축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적합하다. 자연과 성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명소로는 마니산이 꼽히는데, 해발 472m로 초봄 산행에 부담이 적고, 정상의 참성단에서는 서해와 강화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며,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참성단은 상징성이 높은 장소로, 단군로 코스를 따라 오르면 서해 낙조와 갯벌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접경지역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청렴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에는 현재 이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했고, 지난 2월 초 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이번 캠페인에서는 원장과 부서장이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리플렛을 배부하고 현장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으며, 리플렛에는 간부 모시는 날의 주요 사례와 신고 방법 등을 담아 전 직원이 청렴 문화 확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관행은 조직에 부담을 주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번 설명회는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과와 절차를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향후 대외 협력과 군민 소통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행정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에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개요,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추진 배경, 지정 절차 및 향후 일정, 기대 효과, 군 차원의 대응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 남단 지역이 지닌 전략적 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유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글로벌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도권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피지컬 AI·글로벌 복합관광을 3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청(청장 직무대행 박은식)은 도시 열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사회·환경적 개선을 위한 2026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42개소 1,760억 원으로 이 중 88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 유형과 수요에 따라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기후대응 도시숲은 전국 90개소에 총 125ha 규모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조성하며, 도시바람길숲은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의 대기 순환 증진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조성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과 안전한 녹색보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37개소가 마련되며, 산림청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별 도시환경 개선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유휴공간, 공공시설 부지, 도로변 등을 활용해 국민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도는 24일 김영록 도지사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선 김영록 도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주도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조정 없이 상정된 특별법 원안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도지사는 “전남은 전국 최대 수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수산자원 개발과 관리 권한은 지역 수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특별법의 취지와 지역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청하며 “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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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