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돌봄에 AI 본격 도입…정부, 2027년부터 복지서비스 추천·행정업무 자동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돌봄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돌봄인력 부족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돌봄 공백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과 복지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로드맵의 목표는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AI가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 구축 우선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로 이동하기보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I와 재가 돌봄을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 현재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제한된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돼 방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AI 기기와 장비를 활용해 이용자의 건강·정서·안전 상태를 24시간 살피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가 돌봄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말벗, 안전감지, 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이동형 기기로 제공하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 활용도 추진한다. 스마트 시설·돌봄로봇으로 종사자 부담 줄인다 시설 돌봄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종사자가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시설에서는 야간에 종사자가 일정 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며 안전과 수면, 배변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개별 AI·IoT·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업무방식과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른 맞춤형 모델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활용해 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힌다. 돌봄기술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AI 돌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도 추진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홈과 스마트 시설은 기술 실증과 현장 데이터 축적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다시 돌봄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생성형 AI가 복지서비스 추천 복지행정에도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7년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추천을 추진한다.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이후에는 ‘원클릭’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립, 학대, 돌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AI 발굴모형을 고도화하고, 향후에는 생활환경 변화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해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돌봄 행정업무 50% 이상 AI 자동화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가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도 줄인다. 정부는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고, 물품관리와 지출결의서 작성 등 돌봄 현장의 행정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 전환한다. 향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과 부정수급 탐지 등 AI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돌봄 현장에서도 근무관리와 상담계획 수립 등 업무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한다.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구축…의료와도 연계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복지·돌봄·건강·의료 정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 AI 원칙…법·윤리·현장 역량 강화 AI 활용 확대와 함께 이용자 권리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담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복지·돌봄 현장에서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실무교육도 확대한다. 디지털·AI 전환을 이끌 강사와 리더 요원을 양성하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AI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 및 AI 안전성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술의 현장 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인력양성을 담당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