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기가구 사망 대응 긴급 점검...직권신청·신청주의 개선 추진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과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일 경북 울주군과 21일 전북 임실군에, 이스란 제1차관은 20일 전북 군산시에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많은 복지 현장 담당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챙겨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