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50년 일본보다 늙는다”…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 대응 전략 제시

노인부양비 OECD 최고 수준 전망…제로 성장 시대 진입 세출 급증·세입 약화에 따른 장기 재정 운용 전환 필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일 인구통계 브리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브리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세출 요인과 세입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고, 고령화가 미래의 세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24년에는 인구 10명당 2명 수준이나 2050년에는 4명, 2072년에는 4.8명에 달하며, 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지출 수요가 집중되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비중은 2072년에 3.2명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 고령화율은 2050년경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한국 40%, 일본 37%),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는 2024년 27.4명에서 2056년에는 약 84명으로 OECD 평균 약 44명, 일본 약 74명 등 다른 선진국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며, 2070년경 국내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되어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부양비 부담에 직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