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저협’)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다.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은 한저협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와 외부단체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고발정황을 수사 중이다. 한저협은 작사 작곡된 음악 저작물이 이용될 때 그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를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저협의 내부 비리 의혹은 협회 내부 임원 2명이 협회와 관련된 외부 법인을 설립하고 협회 사업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임원회의 수당 과다지급, 내부규정 임의변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들이다. 경찰은 한저협 사무처 간부들이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이 핵심 의혹이다. 외부 단체 및 회원들의 고소 고발로는 한저협 작가연대와 일부 회원들이 협회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협회의 재정운영과 내부 관리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에서 문제 삼은 것은 먼저, 저작권료 “분배·정산 시스템” 관련 의혹이다. 협회 고위 임원들이 저작권료 정산·관리와 연관된 외부 업체에 관여한 것으로 업체의 전산시스템, 데이터 처리, 정산용역, 컨설팅에 참여하여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진천군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로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송기섭 군수가 다시 한번 충북의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송기섭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홀대를 끝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할 제도적 보완책으로 충북특별중심도가 포함된 ‘5극 3특 1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송 군수는 “대전·충남특별시 추진에 대해 현 정부에서도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충북은 없다”며 “충북은 자칫 ‘충청권의 변방’을 넘어 ‘내륙의 섬’으로 고립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이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충북을 충북특별중심도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법적 권한과 예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특별법인 중부내륙법을 넘어선 실질적 권한을 충북에 부여하기 위해 ‘충북특별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의 농촌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 농업 고령화, 지역경제의 축소는 모든 지방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충남 청양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 지역이 가진 자산을 스스로 재정의하고 농업과 먹거리를 지역발전 전략의 중심에 놓았다. 이 선택이 바로 ‘청양형 푸드플랜’이다. 전국 159개 지자체가 함께 경쟁하는 평가에서 4년 동안 최상위가 유지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청양만의 결과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확산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로컬정책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청양형 푸드플랜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생산–유통–소비–복지–일자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것이다. 청양군이 만들어가는 이 제도들은 지자체라면 누구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철학’과 ‘일관성’이다. 먹거리종합타운이라는 통합 인프라는 청양형 모델의 상징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핵심은 시스템이다. 안전성 검사, 가공, 공공급식, 복지 연계까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든 것이다. 어떤 지자체든 여건에 맞는 규모로 이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올해 초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에서 출발했지만, 새정부 탄생 이후 모두가 숨가쁘게 노력한 결과 전남은 단군이래 최대 황금찬스를 맞았다. 기회를 잘 살려 진짜 황금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고 도는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12월 정례조회를 통해 “비상 시국상황에서 호남이 나라의 근본을 지키고 잘 극복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밑바탕이 됐고, 이에 대통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전남에 탄탄대로의 길을 만들어줬다”고 지난 1년을 회상했다. 도는 올 한 해 2018년 6조 원대였던 국비 확보액이 2026년 10조 돌파,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 도약 기반 마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에 여수 선정, 유튜브 10만 구독자 돌파와 조회수 100만 회 돌파 콘텐츠 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겠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6년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7,044억 원을 편성하며, 지역 현안인 인구소멸 위기, 농촌 인력 부족, 지역경제 침체, 접경지역 규제 등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2일 밝혔다.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5.17% 증가했다. 특히 국고와 시 보조금을 합쳐 3,058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군수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는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축제성 사업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예산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을 통해 첨단농업, 역사문화, K-컬처 산업을 융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을 확정, 강화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의 평화경제특구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접경지역과 수도권 중복 규제의 현실을 감안해 수도권 제외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의 새 성장축으로 설정한 것은, 단순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재도약’ 시그널이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026년을 공주의 실질적 변화가 가시화되는 해로 선언하며 적극행정, 미래산업 육성,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공주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완성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1일, 최 시장은 제262회 공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서 올해 성과와 2026년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 “공주의 체질을 바꾼 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책을 도입해 복지 접근성을 높였고,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충남 내에서 돋보이게, 공주는 올해 생활인구 평균 55만 6,728명을 기록하며 생활인구 증가 흐름을 만들었다. 이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의 매력을 보여준 결과로 시장은 의미를 부여했다. 공공기관 유치에서도 성과를 냈다. 기존에 확보한 기관에 더해, 국립기관의 이전 협약을 맺는 등 ‘식품안전·환경 관리’ 기반을 갖추면서 도시의 산업적 경쟁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진천군은 송기섭 군수가 21일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식 제시하며 “군의 성장 패턴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최근 발표한 시정연설에서 행정 구조 혁신, 산업·경제 성장 기반 확충, 보육·교육 지원체계 개편, 생활 인프라 정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전 분야의 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 행정 체질 개선…“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보이도록 구조화” 송 군수는 “조직과 예산 운용방식, 일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짜야 한다”며 행정효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부서 간 업무 중복 해소, 사업 추진 속도 개선, 의사결정 체계 표준화를 핵심 목표로 꼽으며 “행정이 군민에게 실질적 효용을 주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연간 성과관리 모델을 개편하고, 정책 낭비를 줄이는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송 군수는 미래 군정의 중심축으로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작은 군이라도 확실한 성장 엔진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산업·고용·청년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청년 정착형 산업 모델 발굴, 지역기업 성장지원 체계 정비, 경제 인프라 보강 등을 중심으로 진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증평군(군수 이재영)이 20일 열린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2907억 원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 2699억 원과 특별회계 208억 원이 반영됐다. 이재영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은 ‘내실 있고 강한 자치도시, 군민 중심 증평’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며 “변화와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군민 실생활에서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 군수는 이어 “2026년은 증평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라며 ‘스마트 시티 증평, 콤팩트 도시 증평’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군은 이를 위해 돌봄·복지 혁신, 미래산업 기반 강화, 문화·관광도시 도약, 스마트 농촌공간 조성, 내일의 도시기반 구축 등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생애주기 돌봄 강화… ‘증평형 올케어’ 구축 군은 임산부·아동·청소년·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통합 돌봄 플랫폼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복돌봄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돌봄 품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산업·스타트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 속에서 지방행정이 요구받는 역할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정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 중심의 능동적 해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뉴시니어는 18일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의 적극행정의 의미와 추진 배경, 향후 방향을 들어봤다. “적극행정은 행정의 생존전략…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 김영식 부군수는 최근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사회·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행정 서비스가 군민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적극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 됩니다’에서 ‘방법을 찾겠습니다’로…자세 변화가 핵심” 적극행정의 핵심에 대해 김 부군수는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내부의 관성에서 벗어나 군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자세의 변화가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며 “행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불가’가 아닌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사업인 만큼, 군이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군은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 위축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단위 사업으로, 전국 6개 군을 선정해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농촌의 소득 순환 기반을 회복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송 군수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 시범이 아니라 농촌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 될 것”이라며 “괴산이 전국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25 괴산김장축제와 관련해서는 송 군수는 “괴산김장축제는 군민이 직접 만들고 전국이 찾는 대표 농특산물 축제”라며 “각 부서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많은 방문객이 괴산의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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