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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남성 2450명 혜택...여성은 44명 불과

남인순 의원 "저출생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하고 여성 노후소득 보장해야”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수급자의 대부분을 남성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2천494명 중 남성은 2천450명(98.24%)에 달했다.

 

반면 여성은 44명(약 1.76%)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축산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2020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2만7천원에서 월 11만2천원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된다.

 

2020년 5월 현재 출산크렛딧 수급자들의 경우, 출산크레딧에 의해 증액되는 금액은 평균 약 3만7천원이며, 평균 추가산입기간은 17.9%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크레딧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큼에도 출생율 제고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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