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친인척 운영 부당청구 27억원](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606475788_c00189_178x118_c0.jp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했고,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됬는데,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했다.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2024년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으로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고,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국감] 올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자 46 증가...65세 이상 대다수](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494154837_2fb4c8_178x118_c0.jp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부천시 갑)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421,213명), 1~2분위 25.4%(345,637명), 7~8분위 18.5%(252,454명), 5~6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9~10분위는 2020년 대비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37.3%),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만성요통(24.5%),만성위염(24.3%), 시력감퇴(23.4%), 만성심질환(15.9%), 알레르기(15.8%), 전립선비대증(15.4%), 치매(14.7%) 순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2020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이 12.7%에서 14.7%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국감] 장기이식, 올해 8월까지 835건, 전년 대비 22.8 감소](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617777979_343734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에게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년 2월~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2023년(2~8월) 523건에서 2024년 398건으로 23.9% 감소했고, 간장은 2023년 257건에서 2024년 210건으로 18.3%, 췌장은 16건에서 7건으로 56.3%, 심장은 151건에서 109건으로 27.8%, 폐는 135건에서 111건으로 17.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건수 상위 5대 병원(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이식 건수도 최대 35% 이상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3년 2~8월 128건에서 올해 2~8월 83건으로 35.2% 감소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122건에서 80건으로 34.4%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1.2% 감소)과 서울대학교병원(13.4% 감소), 양산부산대병원(35.8%)도 이식 건수가 줄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뇌사자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8월은 307명의 뇌사자가 발생했는데, 2024년은 246명으로 19.9% 감소했고, 의료현장에서는 장기기증이 이식으로 이어지려면, 의료인이 뇌사 환자 가족의 설득이 필요한데, 의료인의 공백과 맞물려 이식 동의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중증·응급 상황의 환자들이 의료공백으로 적기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정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국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하루 300건...입주민 권리보호 시급](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61203264_7e3345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2024년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으로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 6,801건 2020년 6만 8,661건, 2021년 5만 3,962건, 2022년 5만 4,360건, 20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웃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접종 4일 차인 14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920,867명이며 누적 접종률은 8.9%로, 지난 ’23-’24절기 동기간 접종률(5.6%)의 약 1.7배에 달했다. 또한,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비 9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했다.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재유행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19 접종도 꼭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자·자녀분들은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셨는지 어르신 접종을 챙겨봐주실 것”을 요청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제2회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12개 도시에서 505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년 댄스팀 마프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시 16개 생활 권역별에서 활동 중인 노르딕 걷기 리더 12명이 노르딕폴을 활용한 군무를 선보여 참가자 모두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 냈다. 엘리트부(5km) 240명과 비기너부(1km) 265명의 참가자들은 오천그린광장과 순천만습지(홍내교)를 연결하는 2개의 걷기 코스를 걸으며 가을이 물든 생태수도 순천의 자연환경을 느꼈다. 또한, 비기너 참여자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 폴을 대여하여 스트레칭법, 올바를 걷기 자세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강습으로 노르딕 워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는 산림치유 지도사의 향치유 요법으로 향낭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해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한 정원을 즐겼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접한 참여자는 “최근 주변 분들의 권유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꾸준히 배워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걷기 좋은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전국에 노르딕 워킹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걷기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는 매년 크고 작은 재유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으로, 최근 유행하는 균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 지난 절기 접종 백신(XBB.1.5) 대비 약 5배 정도 높은 면역형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한다. 고위험군 외 일반시민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기간은 1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접종 시기를 통일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11일부터 ▲70~74세 고령층은 15일부터 ▲65~69세 고령층은 18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동시 접종할 경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접종 부위를 달리해 받는다. 65세 이상 고령층 이외 고위험군(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은 연령과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이번 절기 접종은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되지만, 12세 이하 면역저하자는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접종은 사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시 누리집,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옥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 환자나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은 매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2024국감] 한지아 "3년간 정신응급 경찰 출동 2배 급증해"](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3746931338_e558e5_178x118_c0.jpg)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개 광역지자체 기준 정신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출동은 평균 105% 늘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꾸려진 위기개입팀의 개입 건수도 평균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정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출동은 전북과 제주에서 각각 3.5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 정신건강 위기개입팀 개입 건수는 경북에서 10배, 인천·대전·세종에서 각각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신응급환자에 대처할 의료진과 지자체의 인력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자해 등으로 인한 외상이나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1개로, 총 51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권역별 인력 규모는 차이가 크다. 인천가톨릭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 경북 안동병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은 각 2명뿐이어서 당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건강정책을 총괄하는 인력도 부족해 기초 지자체 226개 중 76개(33.6%)는 정신건강정책 전담팀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직원 한명이 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인식 개선, 자살예방사업까지 전부 담당하는 지자체는 36개로, 15.9%에 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도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근속연수는 20.2개월에 그쳤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22.8%는 입사 3년 내 퇴사했다. 24시간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타해 위험을 지닌 환자를 대하는 육체적·정신적 어려움, 낮은 연봉 등이 이른 퇴사의 이유로 거론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균 연봉은 3천720만 원으로 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의 70% 수준이었다. 한지아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충분한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정책 전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8일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어르신들이 강릉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2024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인문해교육의 확산과 음성군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을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체험 학습처인 오죽헌은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인물의 탄생지이며,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어머니상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탄생한 곳으로, 1963년 보물 제165호로 지정됐다. 1998년엔 강릉시립박물관과 통합돼 생가와 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금빛한글교실 문해교육사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은 이번 현장 체험학습으로 오랜만에 넓은 동해를 바라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신사임당 못지않게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머님들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민순 군 평생학습과장은 “음성군의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더욱 즐거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을 북돋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이명식) 주관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기렸다.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가 노인복지기여단체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정미경 증평군노인복지관장 등 5명이 노인복지 기여 및 모범 노인 유공자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청주시 오근장동 정북7통경로당 민병주 회장 등 노인복지 기여자 및 모범 노인 6명이 대표로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 등을 받지 못한 노인복지 유공자 26명은 시군에서 전수한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료비후불제, 충북 시니어 자원봉사단, 충북 영상자서전 등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당당한 노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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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5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