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약 4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6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47억원 가운데 환수 금액은 약 29억원으로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해에는 246건까지 크게 늘었고, 이 기간 부정수급액도 약 6억원에서 약 1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이 밝힌 개선 방향 골자는 '보증금제를 강제하지 않겠다'이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포함해 지역 내 전체 식음료 매장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도, 중심상업지역과 '카페거리' 등이나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보증금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굽네를 운영하는 지앤푸드(대표 정태용)가 10월 23일 김포테니스아레나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리는 ‘제2회 춘당배 시니어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며 ESG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앤푸드와 김포시테니스협회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시니어 테니스 선수들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85세부와 90세부로 나누어 경기를 치른 후, 각 부문에서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입상자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고 참가자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박 모씨(92세, 김포 거주)는 “참가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평소에도 건강을 위해 꾸준히 테니스를 즐기는데, 시니어들이 모여서 함께 경쟁하며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내년에도 꼭 다시 참가해 더 많은 시니어들과 소통하며 즐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앤푸드는 ‘제2회 춘당배 시니어 테니스대회’를 통해 시니어 스포츠 문화의 활성화와 시니어 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다각적인 ESG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3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검진기관이 전체 2.1%나 차지했고, 그 중 의원급이 80.1%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으며,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고,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내시경 검진 현황에 따르면 위 내시경검사의 경우 2019년 수검자가 709만 명에서 2023년 804만명으로 약 13% 증가했고, 대장 내시경의 경우 같은 기간 12만 4천명에서 11만 3천명으로 8.8% 감소했다. 검사비용은 위 내시경이 2019년 4,202억원에서 2023년 5,478억원으로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 내시경이 125억원에서 13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8,783개소 중 2.1%에 해당하는 593개소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로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추럴라이즈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브랜드 ‘노티드(Knotted)’와 협업하여 액상형 콜라겐 제품인 ‘노티드 촉촉 콜라겐 앰플’을 출시했다. ‘노티드 촉촉 콜라겐 앰플’은 빠르게 흡수되는 300달톤의 초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1병 당 3500mg의 고함량으로 담아낸 제품이다. 콜라겐과 함께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성분도 한 병에 모두 담았다. 여기에 글루타치온, 병풀추출물,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오틴, 비타민C까지 촉촉한 피부를 위한 성분을 더해 ‘마시는 올인원 이너뷰티 솔루션’ 제품으로 완성했다. 납작복숭아과즙을 사용해 콜라겐 특유의 비릿한 맛 대신 달콤한 맛을 구현해 비린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설탕을 함유하지 않아 당류에 대한 부담과 콜라겐 파괴 걱정이 없다. 또, 노티드의 귀여운 캐릭터를 패키지 디자인에 담아 콜라겐 섭취 연령층을 낮추고 심리적인 진입 장벽도 낮추고자 했다. 엔라이즈 김승훈 대표는 “피부 고민이 많아지는 가을을 맞아, 간편하게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올인원 콜라겐 제품을 출시했다”며, “전문 건기식 업체가 만드는 믿을 수 있는 이너뷰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1일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해 김낙영 괴산군의장 및 군의원, 읍·면 노인분회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노인 복지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감물면 이을영 분회장의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표창 수여, 기념사, 격려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노인 복지 증진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괴산읍 이동훈 분회장과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오채원 주무관이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충북 시니어 자원봉사단 사업 확산에 기여한 소수면 고마2리 경로당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괴산읍 이상무 씨 외 12명이 괴산군수 표창을 수상했고, 괴산군의장 표창을 받은 3명 등 총 40명의 수상자들이 노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경한호 노인지회장은 “28회째 맞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해 주시러 참석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됐고, 미국인 1인당 359만원이고,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보윤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건수가 2020년 1,350건에서 2023년 3,086건으로 3년 만에 2.3배 증가했고, 안전사고율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골절이 5,997건(59%)으로 전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타박상 1,329건, 염좌 568건 순으로 확인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복합만성질환이 있고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에 취약한 분들이어서,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나 건강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수행기관의 인력, 예산, 자체 안전예방 역량 부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유족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가 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40%·50%·60%로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처럼 지급률을 60%로 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1만4천306명이다. 이중 여성 수급자는 92만1천706명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35만8천976원이다.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 36만3천645원이고, 남성은 29만9천445원이었다. 유족연금 평균 급여액이 30만원대에 불과한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 제도 때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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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