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올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 집계한 산사태 인명피해의 절반에 대해서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3년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건이며 인명피해를 13명으로 집계했다. 올해 4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는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건이며 사망자는 26명으로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건이 줄었다.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감사원 집계보다 2건이 추가돼 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가한 건은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산림청은 2022년 가리왕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당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보도자료까지 작성했다. 9월 산림청은 ‘2018년 이후 2024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2023년 10만1809개소에서 2024년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고,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021년 146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치유지도사(1·2급)·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운영방식에 따라 합력률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자격제도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평균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산림치유지도사 1급 합격률은 29%·2급 합격률은 51%로 응시 대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인 반면, 민간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숲해설가(99%)·유아숲지도사(99%)·숲길등산지도사(96%)의 합격률은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제도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이한 자격 기준 및 평가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치유지도사(1·2급)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ha당 평균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면적은 48만 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91,214ha로 전체의 18.9% 규모로 파악됐다. 2020년 임가경제조사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추산한 결과 1,110개의 표본임가를 기준으로 평균 3.3ha의 토지를 사용하여 1,179만 원의 임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ha당 발생하는 평균 기회비용은 연간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은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흡수 및 경관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연간 259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ha당 4,117만 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소득은 2023년 기준 1,026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2.1%로 하락했으며, 임가의 이전소득은 농가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결손처분 제도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한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7만 4,353건, 735억에 이르는 금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이후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취소되면서 징수한 금액이 392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결손처분이 취소된 대상 중 소득·재산 등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전체의 30.4%인 2만 2,60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약 30.9%인 22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이 전체 결손처분 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5만 1,745건, 508억 원은 생계형 체납이 아님에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징수권을 부활시킨 것으로 공단의 결손처분이 징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의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건강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천연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해 온 바이텍(VITECH)은 자사가 개발한 ‘발효골드키위(Fermented Gold Kiwi, FGK, 상품명 Kiwibiotics)’가 위장 건강 개선과 소화기능 개선 등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이보충제로서 효능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뉴트리언트(Nutrients)’에 게재(Nutrients 2024, 16(16), 2670)했다. 이번 연구는 위장관 증상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국내 19~70세 성인 남성 및 여성 대상으로 한 위장 증상 평가 척도(GSRS) 설문과 한국판 네판 소화불량 지수(NDI-K) 설문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로, 발효골드키위가 GSRS 상부위장관 증상, 총점, 하부위장관, 세부항목과 NDI-K 총점,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삶의 질 개선 등에서 대조식품 대비 유효한 효과가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위장 건강 관련 질환은 모든 연령대에서 외래 방문과 입원을 초래한 빈번한 질환 목록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0~30%인 반면, 한국의 유병률은 8.1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시가 승무원 2명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을 1인 운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06월까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사고ㆍ장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호선은 철도사고와 준사고, 승강장 안전문 장애 등 각종 사고와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사고의 경우 2019년 ～ 2024년 6월까지(이하 같은 기간) 총 29건이 발행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10건(34.5%)이 2호선에서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 3호선에서 5건, 4호선과 5호선에서 각각 4건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철도사고란 충돌이나 탈선, 열차ㆍ역사ㆍ기계실 등의 화재를 의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 안전이 가장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철도준사고는 총 20건이 발생했으며 역시 2호선이 6건(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3호선에서 5건, 4호선에서 4건 발생했다. 운행장애는 총 29건이 발생했는데 5호선에서 가장 많은 6건이 발생했고, 3호선과 4호선에서 각각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되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유효 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으로 MRI 촬영건수도 4만 2,111건에서 60만 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하였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의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급여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 (유효 진단 1건 당 유효 12.10) 보다 낮아진 것으로 급여기준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여확대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에게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년 2월~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2023년(2~8월) 523건에서 2024년 398건으로 23.9% 감소했고, 간장은 2023년 257건에서 2024년 210건으로 18.3%, 췌장은 16건에서 7건으로 56.3%, 심장은 151건에서 109건으로 27.8%, 폐는 135건에서 111건으로 17.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건수 상위 5대 병원(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이식 건수도 최대 35% 이상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3년 2~8월 128건에서 올해 2~8월 83건으로 35.2% 감소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122건에서 80건으로 34.4% 감소했다. 삼성서울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2024년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으로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 6,801건 2020년 6만 8,661건, 2021년 5만 3,962건, 2022년 5만 4,360건, 20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54 등록일자 : 2014.05.14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14 munhwatoday.com.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니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10일 1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