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니어 일자리 민간분야 17%뿐…재정 의존 사업으로 전락하나

[뉴시니어=이하나기자] 정부가 시니어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민간 분야 일자리 사업의 지속 실현성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 예산이 1조 2015억원으로 측정돼 지난해 예산보다 2787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이처럼 올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니어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10만개 더 늘어난 74만개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됐다.

 

추진 결과 유형별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사했을 때, 공공형만 57만3000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77.4%를 차지했으며, 사회참여활동서비스형과 민간형은 각 3만7000명인 5.0%, 13만명인 17.6%에 불과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지난해(16.1%)보다는 17% 대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 비중이 높다. 

 

특히, 민간형 일자리 중 민간 기업과 연계한 시니어인턴십 일자리는 올해 1만8000개로 전년 대비 4000개 늘어났으나 지난해까지 기업 연계된 노인일자리가 시니어인턴십 9000명과 기업연계형 5000명으로 나눠서 추진됐다면, 올해에는 시니어인턴십으로 사업이 통폐합 됐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기업과 연계된 시니어인턴십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일자리 대부분은 시장형사업단(6만명)과 취업알선형(5만명)이 차지하며, 소규모 사업단에서 공산품을 제조하거나 경비·청소·가사 직종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사업 직종이 단순 서비스업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임금도 월 평균 31시간 근무, 31만원~134만원 수준으로 나와 민간기업의 시니어인턴십 월 170만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집게됐다.

 

정부는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형 일자리를 키우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며 "기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의 경우 정부는 보조만 해주고 민간에서 고령층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기업의 수요가 많지 않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민간형 중심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 뿐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시설 봉사 등 월 30시간의 활동을 하면 월 27만원을 지급하거나,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0시간의 재능나눔 활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라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하게 해준다기 보다는 소득을 지원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공형 위주로만 추진된다면 지속되기 어려운 정부 재정 의존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EWS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