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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사각지대 심각… 저소득층 환급 못 받고, 체납자 혜택은 늘어”

노태영 기자 박희승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사각지대 심각… 저소득층 환급 못 받고, 체납자 혜택은 늘어”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등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고액 장기체납자는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359건(121억 8,500만원)에서 2021년 23,733건(150억 3,400만원)으로 단 1년 만에 54.5%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라며 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건 문제로 2020년 240명(1억 9,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 5,580만원)으로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급액은 2020년 2조 2,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 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환급 대상자도 166만 643명에서 213만 5,776명으로 28.6% 늘었다.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환급대상자 213만 5,776명 중 66~89세가 107만 9,21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65세가 80만 9,525명(3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더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 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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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까지 ‘어르신 놀이터’ 전 자치구 확대
서울시, 2026년까지 ‘어르신 놀이터’ 전 자치구 확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어르신이 운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기구 20여 종이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가 서울 전역에 확대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어르신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를 2026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어르신 놀이터는 2022년 구로구에 첫 조성된 이후 현재 13개소 운영 중으로, 만족도가 95%에 이를 정도로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기대수명이 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어르신의 체력과 수준에 맞춰 놀이․운동 등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서울형 어르신놀이터는 주로 근력 운동을 돕는 어린이 놀이터, 성인체육시설과 달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균형․유연성, 관절 건강 강화 등을 지원하는 운동기구가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어르신,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건축․시설물 등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전역에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현재 서울 시내 13곳에 있는 서울형 어르신놀이터는 각 지역 여건과 입지적 특성 등을 반영, 운동기구․편의시설 등이 유연하게 조성됐다. 시는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사회교류 시설(15종), 신체강화 시설(47종), 정서힐링 시설(15종) 등 총 77종의 어르신 맞춤형 시설물을 제시했으며, 어르신의 야외 신체활동과 이웃과 소통․교류하는 시간을 늘려주어 우울, 불안, 고립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내년 연말까지 25개 자치구에 1곳 씩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대상지 20개소 중 13개소는 조성 완료됐으며 나머지 7개소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추가로 5개소를 선정하여 전 자치구 조성 목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어르신 놀이터는 단순한 운동공간을 넘어 어르신 생활에 활력을 주고 따뜻한 소통을 담아내는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어르신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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