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인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홈, 스마트 시설 AX sprint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Age-tech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도평가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지원 방안 등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고, 기존의 단편적 기기 보급,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AI/IoT(사물인터넷) 센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스마트홈 사업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재설계하기 위한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오는 2월 2일 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특별강연 유럽의 칠공예 – 독일 베스트팔렌 리페 주립 예술 문화역사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독일에서 37년간 거주하며 아시아와 유럽 칠공예 전시를 다수 기획해 온 전(前) 뮌스터 칠공예 박물관 큐레이터 정순심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며, 1989년 독일 뮌스터 종합대학교에 입학해 동 대학에서 중국학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순심 박사는 2012년 뮌스터 칠공예 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칠공예-미학의 완성을 시작으로 다수의 칠공예 전시를 기획, 참여했으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 도서 한눈에 보는 옻칠 영문판 감수 등 칠공예 전문가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독일 최대 규모의 칠공예 컬렉션을 보유한 베스트팔렌 주립 예술·문화역사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정순심 큐레이터가 유럽 칠공예 전시를 기획하며 직접 경험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뮌스터 칠공예 박물관(Museum für Lackkunst)은 페인트·도료 전문 기업 BASF가 운영해 오던 박물관으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오춘영)는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행정 실현을 위해 ‘공공행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서 12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참여 어르신들은 19일부터 23일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실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60대 이상의 어르신 16명이 참여하며, 참여 어르신들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곳곳에서 방문객 응대, 자료관리, 시설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가야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유산 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문화유산 현장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사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전하며,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하며 이밖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군은 지난해 6월 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고,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류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2026년 대전 대표축제 9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2026년 대전시 대표축제는 대전0시축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빵축제(대전관광공사), 대전동구동락축제(동구), 대전효문화뿌리축제(중구), 대전서구아트페스티벌(서구), 유성사계절축제(유성구), 유성국화축제(유성구), 대덕물빛축제(대덕구)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축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비를 지원받으며,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축제는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축제 선정은 시․자치구․산하기관 등에서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현장평가 결과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치구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경우,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고 이는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시는 자치구별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표축제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대전만의 독보적인 축제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축제 간 불필요한 경쟁과 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며,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된 가운데 1차 시범사업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지난해 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으며,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오는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하며,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2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고창을 찾아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를 주제로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군의회를 방문해 군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이어 동리국악당에서 군민을 만나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여민유지를 주제로 도정 운영방향과 도가 나아갈 앞으로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2일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2026년에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지정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AI 전환을 통해 자체 의료 AI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분야는 환자안전 강화, 진료정밀도 제고, 진료효율화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환자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감지·예측하고 환자 상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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