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도는 25일 김영록 도지사가 도 홍보대사를 역임했던 김수미 국민배우가 25일 별세(향년 75세)함에 따라 명복을 빌며 전남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수미 국민배우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전남도 홍보대사를 맡아 남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선발주자로 나서 지역 상생에도 힘을 모아줬다. 김영록 도지사는 “1970년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고인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전 국민을 울고 웃기며 안방극장을 장악했던 대스타였다”며 “드라마, 영화, 연극, 예능 프로그램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열정적 활동으로 국민께 큰 웃음과 따뜻한 삶의 위안을 줬다”고 “3년 전 가을, ‘남도요리교실’ 유튜브 촬영을 함께하면서 보여준 고인의 유쾌한 입담과 인자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고인께서 남긴 행복 에너지와 전남도 홍보대사로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 늘 환하게 웃던 그 모습 그대로 평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애도문 전문> 故 김수미대배우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배우 김수미 님께서 오늘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온 전남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수미 님께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전라남도 홍보대사를 맡아 남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셨고, 지난해에는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선발주자로 나서시며 지역 상생에도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3년전 가을, 저와 함께 ‘남도요리교실’ 유튜브 촬영을 하던 당시 보여주셨던 고인의 유쾌한 입담과 인자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1970년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고인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전 국민을 울고 웃기며 안방극장을 장악했던 대스타이셨습니다. 드라마, 영화, 연극, 예능 프로그램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열정적인 활동으로 국민들께 큰 웃음과 따뜻한 삶의 위안을 주셨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행복 에너지와 전라남도 홍보대사로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늘 환하게 웃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평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MBC 전원일기에서 이름을 알린 배우 김수미가 25일 향년 75세 나이로 별세했다. 나팔꽃F&B에 따르면 이날 아침에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미는 1980년 MBC 전원일기를 시작으로 성난 눈동자, 새아씨, 마당 깊은 집, 그 여자, 수미산장, 회장님네 사람들 등 꾸준한 방송활동과 친정엄마를 비롯한 공연을 이어왔다. 빈소는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27일 용인아너스톤으로 발인예정이다. 한편 배우 김수미는 지난 202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을 이어갔다.
![[2024 국감] 독도의 날도 지우는 해수부, 2년간 블로그 게시물 0건](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8253928864_89b26a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공식 블로그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독도의 날 특집 게시물이 0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독도의 날 특집 게시물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들어오거나 인터넷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해양수산부 블로그에서 독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게시물을 끝으로, 2023년부터 올해 10월 25일 독도의 날 당일 오전 11시까지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 게시물은 게시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평균 11개 가량의 독도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0건이었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尹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로 해수부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1일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해 김낙영 괴산군의장 및 군의원, 읍·면 노인분회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노인 복지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감물면 이을영 분회장의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표창 수여, 기념사, 격려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노인 복지 증진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괴산읍 이동훈 분회장과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오채원 주무관이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충북 시니어 자원봉사단 사업 확산에 기여한 소수면 고마2리 경로당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괴산읍 이상무 씨 외 12명이 괴산군수 표창을 수상했고, 괴산군의장 표창을 받은 3명 등 총 40명의 수상자들이 노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경한호 노인지회장은 “28회째 맞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해 주시러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드리며,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참석한 송인헌 괴산군수는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하며, 그동안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 국감]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중국인 '최다'](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479264339_7b951a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됐고, 미국인 1인당 359만원이고,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에게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고,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701명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 꼴이었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은 359명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은 220명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급증 추세다.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 명 이상 늘어났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42.6%가 중국인으로 19만4241명이었으며 베트남인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603명(6.7%), 필리핀인 2만7093명(5.9%), 태국인 2만1960명(4.8%), 미국인 2만797명(4.6%) 순이었다.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인의 경우 지난해 연말 4만3541명에서 반 년 사이에 5000명 이상 폭증했으며, 캄보디아인도 지난해 연말 2만7821명에서 반 년 동안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연금개혁과정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국감] 취약계층, 4년동안 건강검진 0건...건강불평등 심화](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578237711_648f06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건강보험 가입자(28.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만 148명 중 59만 5,766명(48.8%)이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4,551만 8,691명 중 1,277만 3,221명(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80대 이상이 56.7%, 30대가 55.8%, 40대가 47.9%, 50대가 47.8%, 60대가 46%, 70대가 34% 순이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80대 이상이 51.6%, 30대가 28%, 40대가 20.8%, 50대가 20.8%, 70대가 20.5%, 60대가 18.9%로 뒤를 이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원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던 건강검진이 200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증평군((군수 이재영)이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인 생산적 공동체 활동 시행으로 마을의 활력이 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산적 공동체 활동은 마을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저강도 소일거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면서 소득 창출까지 도모하는 것이 목표로 군은 지난 5월 콩나물 재배를 시작으로 마을 내 활용 가능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농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해 각 마을 특성에 맞는 농업형 생산적 공동체 활동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안면 화성3리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수경재배 시설을 활용해 쌈채소 재배를 시작했고,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쌈채소 재배·관리와 수확까지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증평읍 용강3리에서는 온마을돌봄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버섯 재배를 추진하고 버섯 재배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지역 내 버섯왕농업회사법인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이재영 군수는 “생산적 공동체 활동은 신체적·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개인과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국감] 노인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 닫아...의료기관 5500곳 개소](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42707922_6b4a57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2023년 10만1809개소에서 2024년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고,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021년 1464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개소 1393개소로 감소했고,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올해 9월 47개소 5개소(11.9%)로 늘었고, 종합병원(331개소)과 병원(2495개소)도 20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더 늘었다. 의원도 2019년(6만4901개소)보다 5486개소(8.5%) 늘어난 7만387개소로 확인됐고,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소로 2019년(3498개소)보다 16개소(-0.5%) 줄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와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 자구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 국감] 산림청,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 합격률 '천차만별'](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418466186_235cc0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치유지도사(1·2급)·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운영방식에 따라 합력률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자격제도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평균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산림치유지도사 1급 합격률은 29%·2급 합격률은 51%로 응시 대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인 반면, 민간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숲해설가(99%)·유아숲지도사(99%)·숲길등산지도사(96%)의 합격률은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제도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이한 자격 기준 및 평가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치유지도사(1·2급)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위탁받아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에 있어 학력·경력·연령 등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숲해설·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해선 3명 이상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보유가 필요하나,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 작년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취득 대비 실제 관련 업무 종사 등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타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인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평균 합격률은 100%에 달하고 있어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은 물론,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업무 종사자 비율도 20%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 국감] 산림보호구역 내 경제활동제한 손실 ha당 357만 원](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394783823_7890b0_178x118_c0.png)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ha당 평균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면적은 48만 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91,214ha로 전체의 18.9% 규모로 파악됐다. 2020년 임가경제조사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추산한 결과 1,110개의 표본임가를 기준으로 평균 3.3ha의 토지를 사용하여 1,179만 원의 임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ha당 발생하는 평균 기회비용은 연간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은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흡수 및 경관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연간 259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ha당 4,117만 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소득은 2023년 기준 1,026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2.1%로 하락했으며, 임가의 이전소득은 농가의 이전소득 대비 61% 수준에 불과해, 산림보호구역 내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전직불금 정책 시행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업직불금 단가인상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임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보전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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