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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에 "검찰개혁안 마련하라" 지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서 언급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언급했다.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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