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2024년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으로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 6,801건 2020년 6만 8,661건, 2021년 5만 3,962건, 2022년 5만 4,360건, 20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했고,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됬는데,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했다.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부천시 갑)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421,213명), 1~2분위 25.4%(345,637명), 7~8분위 18.5%(252,454명), 5~6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접종 4일 차인 14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920,867명이며 누적 접종률은 8.9%로, 지난 ’23-’24절기 동기간 접종률(5.6%)의 약 1.7배에 달했다. 또한,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비 9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했다.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재유행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19 접종도 꼭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자·자녀분들은 “일정에 맞춰 접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하이퍼코퍼레이션 자회사 하이퍼라이프케어는 10일 앤필라테스와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하이엔드 시니어 대상 헬스케어 멤버십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케어핏(CareFit) 필라테스’ 온오프라인 클래스 프로그램 및 커머스 사업 협력 등이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현재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는 바이오 사업 부문과 함께 시니어 라이프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하고자 자회사 ‘하이퍼라이프케어’를 설립했다. 하이퍼라이프케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전 세대에게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라이프 솔루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하이퍼라이프케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바이오·테크·콘텐츠 플랫폼 경험을 융합한 데이터 집합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앤필라테스 최윤정 원장과 시니어 맞춤 커리큘럼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5성급 호텔에서 프리미엄 시니어 필라테스 클래스 ‘케어핏(CareFit) 필라테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예수금(차입금, 부채를 의미함) 규모가 2024년 5조 6,106억으로 2024년 이자 지출상환 예산이 1,384억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7천억과 1조 777억을 빌렸고, 2025년에도 1조원이 넘는 사업비 부족분 차입을 예산 수입에 편성하고 있있다. 2024년 건강증진기금 수입 4조 5,581억 중에서 예수금은 1조 777억으로 2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차입한 누적 예수금은 2020년 3조 800억에서 2024년 5조 6,106억으로 두 배 가까운 1.82배가 증가했으며, 지출 이자 총액도 9,912억에서 4조 865억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예산에서도 9,042억의 예수금을 편성하고 있어 누적 예수금과 이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구을)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천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천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천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천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천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천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해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제2회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12개 도시에서 505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년 댄스팀 마프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시 16개 생활 권역별에서 활동 중인 노르딕 걷기 리더 12명이 노르딕폴을 활용한 군무를 선보여 참가자 모두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 냈다. 엘리트부(5km) 240명과 비기너부(1km) 265명의 참가자들은 오천그린광장과 순천만습지(홍내교)를 연결하는 2개의 걷기 코스를 걸으며 가을이 물든 생태수도 순천의 자연환경을 느꼈다. 또한, 비기너 참여자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 폴을 대여하여 스트레칭법, 올바를 걷기 자세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강습으로 노르딕 워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는 산림치유 지도사의 향치유 요법으로 향낭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해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한 정원을 즐겼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접한 참여자는 “최근 주변 분들의 권유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꾸준히 배워서 함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제2회 희귀질환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이야기를 주제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출품작 중 총 7점을 선정하여 12월 첫째 주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제9회 희귀질환극복의 날 행사(‘25.2월)를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시상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극복수기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공모 신청서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 수기집으로 발간하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희귀질환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다양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생계급여선정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탈락하고, 가족 해체 및 부양 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유서 제출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실상은 여전히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16만 7,802가구 중 10만 2,510가구(61%)가 선정되었고, 6만 5,292가구(39%)가 탈락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탈락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3만 5,449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만 9,71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33가구 순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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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