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로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추럴라이즈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브랜드 ‘노티드(Knotted)’와 협업하여 액상형 콜라겐 제품인 ‘노티드 촉촉 콜라겐 앰플’을 출시했다. ‘노티드 촉촉 콜라겐 앰플’은 빠르게 흡수되는 300달톤의 초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1병 당 3500mg의 고함량으로 담아낸 제품이다. 콜라겐과 함께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성분도 한 병에 모두 담았다. 여기에 글루타치온, 병풀추출물,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오틴, 비타민C까지 촉촉한 피부를 위한 성분을 더해 ‘마시는 올인원 이너뷰티 솔루션’ 제품으로 완성했다. 납작복숭아과즙을 사용해 콜라겐 특유의 비릿한 맛 대신 달콤한 맛을 구현해 비린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설탕을 함유하지 않아 당류에 대한 부담과 콜라겐 파괴 걱정이 없다. 또, 노티드의 귀여운 캐릭터를 패키지 디자인에 담아 콜라겐 섭취 연령층을 낮추고 심리적인 진입 장벽도 낮추고자 했다. 엔라이즈 김승훈 대표는 “피부 고민이 많아지는 가을을 맞아, 간편하게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올인원 콜라겐 제품을 출시했다”며, “전문 건기식 업체가 만드는 믿을 수 있는 이너뷰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1일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해 김낙영 괴산군의장 및 군의원, 읍·면 노인분회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노인 복지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감물면 이을영 분회장의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표창 수여, 기념사, 격려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노인 복지 증진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괴산읍 이동훈 분회장과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오채원 주무관이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충북 시니어 자원봉사단 사업 확산에 기여한 소수면 고마2리 경로당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괴산읍 이상무 씨 외 12명이 괴산군수 표창을 수상했고, 괴산군의장 표창을 받은 3명 등 총 40명의 수상자들이 노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경한호 노인지회장은 “28회째 맞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해 주시러 참석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됐고, 미국인 1인당 359만원이고,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보윤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건수가 2020년 1,350건에서 2023년 3,086건으로 3년 만에 2.3배 증가했고, 안전사고율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골절이 5,997건(59%)으로 전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타박상 1,329건, 염좌 568건 순으로 확인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복합만성질환이 있고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에 취약한 분들이어서,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나 건강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수행기관의 인력, 예산, 자체 안전예방 역량 부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유족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가 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40%·50%·60%로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처럼 지급률을 60%로 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1만4천306명이다. 이중 여성 수급자는 92만1천706명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35만8천976원이다.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 36만3천645원이고, 남성은 29만9천445원이었다. 유족연금 평균 급여액이 30만원대에 불과한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 제도 때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감소세를 타던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1954∼1963년생)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10만1천385명이었다.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베이비부머의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은 2019년 5만3천606명에서 2021년 4만7천707명으로 줄었으나 2022년 5만3천22명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는 2019년의 1.9배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40%에 가까운 베이비부머 4만1천555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 수급자 비중도 2019년 15.4%에서 2022년 14.2%로 작아졌다가 2023년 15.6%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는 15.9%에 이른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법정 지급 시기보다 1∼5년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암검진이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에는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건강보험 가입자 64.6% : 의료급여 수급권자 36.4%, 대장암 건강보험 가입자 41.6% : 의료급여 수급권자 19.2%, 간암 건강보험 가입자 76.1% : 의료급여 수급자 48.2%인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유방암 건강보험 가입자 65.1% : 의료급여 수급자46.6%, 자궁경부암 건강보험 가입자 61.2% : 의료급여 수급자 31.9%, 폐암 건강보험 가입자 53% : 의료급여 수급자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0세~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팬데믹 이후 국내로 의료원정 오는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났고, 대표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로 일본, 중국, 미국인 비중이 높은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수가 2014년 26만 6,501명에서 2023년 60만 5,768명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18만 7,711명으로 2014년 14,336명에 비해 13배가 증가했고, 중국이 11만 2,135명, 미국이 7만 6,925명 순이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을 종별로 구분해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유치는 82,578명에서 64,057명으로 감소한 데 20% 이상 줄어든 데 비해, 의원급은 63,953명에서 40만 2,674명으로 6.3배 증가했고, 한의원의 외국인 환자유치도 5,892명에서 14,755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가 23만 9,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 최후의 보루인 국립암센터조차도 환자 수와 병상가동률, 수술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이 17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전년 동기('23.2~'23.9) 대비 12.3%, 병상가동률은 9.5%p, 수술건수는 19.5%나 줄었고, 외래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도 각각 2.9%, 2.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료 대기일수의 경우, 비상진료 체제 이전인 2월 중순까지는 평균 약 14일이었으나, 전공의 대거 이탈 이후 5월에는 대기일수가 39일까지 늘어났다. 지난 3월부터 당직·입원전담의 등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8월에는 대기일수가 18일로 줄어들어 평시 수준으로 돌아왔으나 한시고용된 전담의 38명은 3개월 단위로 계약직 형태로 고용됐고, 인건비는 예비비로 집행돼 추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 이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고용된 신규 전담의 인건비만 월 5억 넘게 소요된다”며 “현재는 이탈 전공의 인건비 지급잔액 등을 활용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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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