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 19 감염 의무격리일을 7일에서 5일로, 국가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여년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해왔다.
그 결과 치명률·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만한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의 안착,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의 안정적인 병상가동률(32.5%), 일반 병상의 자율 입원 확대는 의료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며, 백신 접종과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 노력은 중증화·사망 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발생 초기 대비 20배 이상 하락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본은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
단계별 조치 중 1단계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또한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중대본은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