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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위기 대한민국 전체 위기" 더민주, 농민위한 농정공약 만든다

더불어민주당-한국농축산연합회, 농업정책협약식 가져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업.농촌.농민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선농정공약 대토론회 및 농어민단체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이들은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인식돼야 한다는데 다함께 공감했다.

더민주는 농업.농촌.농민의 현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농축산업합회가 요구하는 10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농축산연합회가 요구하는 정책사항은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여성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화 등 여성농업인 권리와 복지 확대,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시 농축산물의 예외 고려, ▲쌀 생산조정제 의무도입 등으로 쌀값 안정, 쌀 농업 유지·발전, ▲무허가 축사 근본 대책 마련,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개선 추진,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집행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가칭)화훼산업진흥법 제정 등 10가지 사항이다.

이날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인 정명채 박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식량주권 회복, ▲농정 정책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 ▲농업의 산업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 가지 농정 방향을 제시했다.

신정훈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장 "농축산단체들이 열망하는 부정청탁방지법에 관련된 조항과 그외 여러가지 현장의 요구들을 담아서 협약식을 갖게 됐다"며 "이 공약이 대선공약에 반영되고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원장은 "농수축산업분야야 말로 그동안 기존의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관심과 모든 것들이 버림받다시피한 분야가 아닌가 싶다"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각오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는 "농촌출신 지역구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농촌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고 또 특정한 기여를 해야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 "당에서는 농촌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이 거의 망라된 그리고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거의 굴절없이 모두 반영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반드시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업농촌이 벼랑끝에 서있다. 굉장히 어렵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나면 철새처럼 농업을 다 해결할것 같이 각 당에서 공약을 내놓고 농어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그렇지만 이런 공약들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농업농촌 문제가 대선공약에서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나와서 반영이 돼 관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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