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 및 충북·충남·강원·대전·세종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제정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홍윤식 장관은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자치 부활이후 2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심의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발전행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방의 재정력 규모는 지난 20년간 5배 이상 증가, 지방세 총 70조원을 돌파 등 크게 성장했다”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의 확대와 세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재정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것과 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부 특례제도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한층 키울 수 있는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심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있어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해 재정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