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일부 사업자를 엄중 조치 시킬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특히 일부 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하여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번 적발된 사업자 및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계획이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