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연장안에 대해 반발하며 재협상을 강력 촉구했다.
인천 경실련,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책마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법학과 교수는 수도권 매립지 4자협약의 문제점으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소장은 매립지관리공사 지방공사화에 대한 의견으로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4자합의 내용 및 향후 추진방안으로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교흥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매립지 종료 투쟁위원장은 “전임 시장 시절 5곳의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했었는데, 유 시장은 발표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협상도 밀실에서 진행하는 등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과정을 볼때 유 시장은 이미 매립 연장을 전제하고 선제적 조치를 언급하며 협상한 것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매립 연장으로 1조8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쓰레기가 묻힌 땅을 놓고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매립지는 30년간의 안정화작업을 거친 뒤에야 경제적 가치를 메길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4자 협의체 합의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3매립장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 사용 종료 후 일괄 양도’라고 적시해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는 부분”이라 지적했다.
이어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인천시는 서울시 등에 계속 끌려가는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매립 연장 합의가 지닌 숨은 함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유정복 시장은 바람직한 협상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공약을 포기하고 동시에 인천시민의 이익도 포기했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재협상뿐이며, 독한 마음을 먹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도 “매립지 연장을 조건으로 인천시에 이관되는 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에 재정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 시장이 매립지가 연장되고 공사가 시로 이관되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842억원, 총 2,5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했고 총 8천133억원 규모의 자산 역시 부채성 자산이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매립지의 법정 사후관리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1,2매립장의 안정화 공사, 3-1공구의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운영 적자의 누적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전되면 공사의 운영 적자가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유 시장은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4자 합의 내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단체들로부터 무기한 연장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3매립장의 조건부 연장은 맞지만, 제4매립장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국가 쓰레기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협조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고 인천시에 떠넘기는 것은 곧 정부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책임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민-관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상 테이블을 다시 구성해 원점에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주민대책위의 송순용 위원장도 “인천시가 매립 연장 합의를 무효화한 뒤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