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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하반기 개시...법안소위 복수화 쟁점

김춘진 위원장 공식제안 "생산성 높은 복지위 만들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김춘진 위원장이 복수 법안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생산적인 복지위가 되도록 간사들과 동료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1581건 중 528건이 상정조차 되지못했고 상반기에도 400건 가까이 상정조차 안 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소위의 복수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법안소위가 복수화 되면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기존의 '3개 소위체제'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체제'로 변경된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면 보다 신속하고 심도 있게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하는 국회, 모범 상임위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산적한 민생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복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돌보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제안에 여야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사로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된 이명수 의원은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원만하게 운영하게 하겠다"고 인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김 위원장과 이 간사를 잘 모시겠다. 새로 복지위로 온 의원들이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복수화로 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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