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11.30.)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
[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부터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돼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제제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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