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어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란 양대축을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이 밑을 떠받치는 한국판뉴딜은 남은 임기 최우선 사업으로 '데이터댐'을 비롯한 10대 대표사업이 간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10대 간판 사업은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면, 공직자는 떠나는 날까지 자기 할 일이 있고 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직에서 떠나는 김동연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로서 1년6개월을 지냈고, 마지막까지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토요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까지 마무리 짓고 떠나게 돼 홀가분하다"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복 받은 공직자"라 칭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는 자리다. 국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재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기 팀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를 닦았다고 생각한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를 비롯한 2기 경제팀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정치권, 기업, 언론 등 경제 주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퇴임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까지 언급하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 간 중앙부처 홍보대사 위촉에 쓰인 국고가 효율적 집행 없이 일회성 행사에 쓰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실비 또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에 받은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 전시행사에 의한 홍보대사 위촉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침을 정한 기획재정부도 2017년과 2018년 홍보대사 선정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동안 홍보대사를 가장 많이 위촉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보건 복지부는 17개 사업에 총 5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집행된 예산은 약 2억5900만 원이다. 홍보대사 52명중 28명이 재능 기부로 활동했고 나머지 24명은 활동비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뚜렷한 홍보 실적은 없고 그저 단발성 행사 참여가 주를 이뤘다. 홍보대사가 출연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