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예수금(차입금, 부채를 의미함) 규모가 2024년 5조 6,106억으로 2024년 이자 지출상환 예산이 1,384억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7천억과 1조 777억을 빌렸고, 2025년에도 1조원이 넘는 사업비 부족분 차입을 예산 수입에 편성하고 있있다. 2024년 건강증진기금 수입 4조 5,581억 중에서 예수금은 1조 777억으로 2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차입한 누적 예수금은 2020년 3조 800억에서 2024년 5조 6,106억으로 두 배 가까운 1.82배가 증가했으며, 지출 이자 총액도 9,912억에서 4조 865억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예산에서도 9,042억의 예수금을 편성하고 있어 누적 예수금과 이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구을)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천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천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천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천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천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천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해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제2회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12개 도시에서 505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년 댄스팀 마프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시 16개 생활 권역별에서 활동 중인 노르딕 걷기 리더 12명이 노르딕폴을 활용한 군무를 선보여 참가자 모두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 냈다. 엘리트부(5km) 240명과 비기너부(1km) 265명의 참가자들은 오천그린광장과 순천만습지(홍내교)를 연결하는 2개의 걷기 코스를 걸으며 가을이 물든 생태수도 순천의 자연환경을 느꼈다. 또한, 비기너 참여자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 폴을 대여하여 스트레칭법, 올바를 걷기 자세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강습으로 노르딕 워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는 산림치유 지도사의 향치유 요법으로 향낭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해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한 정원을 즐겼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접한 참여자는 “최근 주변 분들의 권유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꾸준히 배워서 함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제2회 희귀질환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이야기를 주제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출품작 중 총 7점을 선정하여 12월 첫째 주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제9회 희귀질환극복의 날 행사(‘25.2월)를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시상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극복수기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공모 신청서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 수기집으로 발간하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희귀질환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다양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생계급여선정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탈락하고, 가족 해체 및 부양 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유서 제출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실상은 여전히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16만 7,802가구 중 10만 2,510가구(61%)가 선정되었고, 6만 5,292가구(39%)가 탈락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탈락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3만 5,449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만 9,71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33가구 순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자료에 따르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대부분 세대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0대 이상 노인층은 2018년 49만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9만 가구, 2021년 62만 가구, 2022년 70만 가구, 지난해 72만 가구로 늘었다. 5년 만에 약 1.5배 늘어난 것. 정 의원은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 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저소득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였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단독가구인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일하는 밥퍼 실버봉사단(단장 이정우)은 11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일하는 밥퍼’ 시범사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2~3회 진행되며 봉사는 시장 내 농산물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일하는 밥퍼 실버봉사단은 육거리종합시장 주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전통시장 내 마련된 작업장에서 농산물 전처리 작업 봉사를 하도록 도움을 주고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나눠준다. 이번 ‘일하는 밥퍼’ 시범사업은 육거리․상당공원 주변 경로당 노인회등에서 약 20명의 노인들이 작업에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장 내 마련된 작업장에서 2시간 동안 ‘마늘 꼭지 따기’ 및 ‘고구마 순 까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전통시장은 새로운 소비층의 유입으로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일하는 밥퍼’ 시범사업은 사업의 취지가 좋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육거리 전통시장을 넘어 전 시군에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SK텔레콤(대표 유영상, 이하 SKT)은 전국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눈높이 맞춘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 고객에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보이스피싱 취약 고객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과 고객을 보호하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고객이 SKT 공식인증대리점에 갖는 기대만큼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한화손해보험과의 협업 역시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SKT 가입자라면 누구나 다른 서비스 가입 없이 공식인증대리점 방문만으로 한화손해보험의 해당 상품 가입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부당 인출·결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사이버 금융범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보장해주며, 만 65세 미만 고객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보장해주고, 무상 제공된 보험 보장기간 1년이 경과해도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고객은 순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는 매년 크고 작은 재유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으로, 최근 유행하는 균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 지난 절기 접종 백신(XBB.1.5) 대비 약 5배 정도 높은 면역형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한다. 고위험군 외 일반시민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기간은 1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접종 시기를 통일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제도화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내 배추가격이 100일새 두 배로 뛰어 금배추가 되고 정부가 배춧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지난 2021년 수입량 1톤 이상부터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 시작한다. 남 의원은 "올해 10월부터는 수입량 1천톤 이하의 모든 배추김치까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먹거리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 전(前)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위해정보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통관검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관·유통단계와 더불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등 수입 前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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