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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힘ㆍ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결과 발표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부터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했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제출받았다.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과 내용들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특별조사단은 이를 23일 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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