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어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란 양대축을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이 밑을 떠받치는 한국판뉴딜은 남은 임기 최우선 사업으로 '데이터댐'을 비롯한 10대 대표사업이 간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10대 간판 사업은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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