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전국 협동조합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명인증'을 요구한 신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을 구성하고 지난달 29일부터 8월 23일 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로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서류ㆍ면접결과 조작 등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적발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해 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신고 방식이다. 신고방식은 방문·우편·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해야 하고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접수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를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자유한국당)은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직원채용을 부탁하고 사업을 특정인에게 발주하는 등 여러 가지 유착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A)지난 15일 산림청 국감 시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문제점이었다. 나는 산림청이 시행령에 담으려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에 넣으려는 위임일탈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행령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의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수의계약 발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농어업분야특보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대통령 농정공약 이행을 돕자고 만든 단체이다. 초대 공동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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