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중복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이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에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100여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복지위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처 인보사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케이주가 허가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면서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등재됐다고 가정해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기관의 장이 됐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100여일만에 현안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위는 오는 12일 전체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시행한다. 이날 법안과 추경안 등도 상정하고 오는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오전 예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의 시간은 각각 오전 10시로 17일 오후 2시에는 이날 오전까지 통과한 법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다시 열린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추경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 3선) 의원이 회의를 이끌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재석 182표 중 157표를 얻어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여 동안 복지위를 이끌게 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쳤으며 복지위에는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소속됐다. 김 위원장은 40대 소장파 정책통으로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지난 28일, 84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과 소방,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선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소관기관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맡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의원은 18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6월 28일까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겸임했다. 또한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했다.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강사회보장성강화 TF 단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사회계층 간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년 문제, 고령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음 달 중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속도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우리사회가 '이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제도이든 간에 갑작스런 변화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반대의 목소리에도 수긍은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대만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OECD 국가로서 정년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서야 이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번영을 이끌어온 고령자들에게 미안한 맘이 앞선다. 남녀 간의
[문화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해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7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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