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무상급식 실시율이 66%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에 초·중·고 학생 수는 629만명으로 이 가운데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415만명(66%)으로, 이는 지난해인 2014년 실시율 68.3%에 비해 2.3%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86.1%, 세종 85.7%, 전북 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상급식 실시율이 상위권인 전남 · 세종 · 전북 · 강원 · 제주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은 14.8%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울산 37.9%과 대구 46.1%, 대전 54.2%, 경북 54.3%의 경우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치열한 하위권 다툼을 하고 있다.

2014 전년 대비 무상급식 실시율을 비교해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 경북 · 부산 · 울산 · 전남 · 전북 · 대전 · 대구 · 광주’ 9개 시·도는 무상급식이 평균 2.5% 포인트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종과 전남, 전북, 광주의 경우는 2014년에도 무상급식 실시율이 상위권이었고 올해도 실시율 증가를 나타냈다.
  

앞서 무상급식 실시 최하위권으로 지적된 경북, 부산, 대전 등의 경우는 전년 대비 무상급식 실시율이 다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볼만 하다.

반면, 나머지 ‘서울 · 강원 · 인천 · 경기 · 충남 · 충북 · 제주 · 경남’ 8개 시·도의 경우 무상급식율이 평균 5.7% 포인트(경남 제외 시 –1.5%) 하락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작년대비 36.3% 포인트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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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경우 올 초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폐지 의사를 밝혀 현재 경남의 무상급식 지자체 예산은 ‘0’원이다.
  

경남에 이어 최근 대구에서도 마지막 보루였던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폐지방침’을 표명하고 나서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줬다 뺐는 졸속행정이라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 때에는 표를 의식해 무상급식을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무상급식을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일방적인 무상급식 폐지 및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명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