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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형 가맹본부-가맹분야 상생협력 중요"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상생협력 협약 체결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2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약 도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상생협력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상생협력과 관련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가맹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하므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론에 앞서 지에스리테일이 가맹분야 상생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에스리테일은 각종 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상품기획, 영업, 물류 등의 주요이슈에 대한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신규가맹점 초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개점지원, 가맹점주 부재시 점포업무 대행 등의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참석업체 대표들은 가맹분야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가맹본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일부 가맹본부는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맹분야 특성이 잘 반영된 협약 평가기준이 개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가맹사업법령 집행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제네시스비비큐, 아모레퍼시픽, 카페베네 등 7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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