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과 미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토론회 개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의힘 민생 정책 발굴 의원 모임 정책과 미래는 돌봄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돌봄종사자의 내일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선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 토론회를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 인건비 구조와 근로환경, 제도적 지원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기호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이 요양보호사 근로환경의 실태를,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또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명규 은빛사랑방문요양센터 센터장, 김주란 요양보호사,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과 미래는 민생 정책 발굴에 관심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원 모임으로, 조은희(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훈(교육위원회), 이종욱(국토교통위원회), 조승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지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지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의 정책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인식 아래, 국회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살려 민생 현안 중심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향후 관심 있는 의원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종사자의 내일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이번 요양보호사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 돌봄종사자 전반의 처우 개선 문제를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돌봄종사자의 근로 가치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