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계획에 부모님 생일·기일 포함해야?...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침해 자치법규 7개 개정 권고

[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한 경기도공무원 복무조례나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도 전체 106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생일․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①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해당 조례가 이미 사문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과 같이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

• 이윤서 기자
• 2019-07-3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