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비상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는 주말에 있을 100만 시민 촛불집회 이후 시국은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지 궁금하다.
박대통령의 국회방문과 총리지명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 총리 성격규명 등이 선행되지 않은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은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 12일 촛불집회에 국민들과 함께 동참하기로 하겠다고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며 "책임총리 논의야말로 혼란을 방치하는 일이고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하면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대 교수 700여 명도 박대통령에게 모든 국정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시국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의 사태를 특정 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되며 모든 헌정 질서 파괴와 각종 부정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지도부의 총사퇴, 야당의 진상규명 노력,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종교계, 노동계, 전국의 시민단체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해외 한인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리 집회와 맞물려 전국의 대학가는 연일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교복을 입은 중·고교생들까지도 거리로 나와 박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나서고 있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를 에워싼 안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예상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 한반도 관련 공약사항 협의 등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또한 악화일로에 있다. 안으로는 내수 침체 속에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밖으로는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우해양조선과 한진해운 사태,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인한 CJ 제일제당 등의 경영부실 사태가 경제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계속되는 시국선언이나 거리집회는 잘못하면 나라를 혼란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국민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격분한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겠지만 그 결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이 잘 되질 않는다.
결국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사람은 박대통령 자신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임이 틀림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법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야당이 원하는 탈당 등의 요구조건을 분명하게 들어주어 협조의 명분을 줘야 한다.
야당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국해법을 제시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분명한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 현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또 빌미를 들어 다른 조건을 붙여 거부하고 있다. 처음부터 조건을 달던지 했어야 할 것을 그때그때마다 조건을 달리하여 구실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가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던지 알 바 아니고 오직 대통령을 곤혹에 빠뜨려 자기들이 차기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국민에게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거기다가 시국선언과 거리 촛불집회를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정동반자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고 지금 시국이 위태로움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을 난처하게 하는 것보다 정국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공조체제를 원활하게 해야 하고 산적한 경제사회 현안과제를 행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국정수행 체제를 갖추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야당은 협조해야 만이 이 어려운 정국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리집회나 시국선언 등 국민의 공분이 사라지게 하고 나아가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루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