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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하는 코로나19, 정부 대책 '4차접종 확대, 거리두기는 자발적'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일상 회복 유지
선별진료소 재가동, 고위험시설 현장 대응역량 강화키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1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재유행 조짐이 보임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방역 대책이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이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 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방안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핵심 내용은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 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현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 구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개소, 7.1)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7.20)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특히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 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으로 감소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되여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좋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 시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도 자발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한 확진자 격리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격리 의무 해제시 빠른 유행 확산이 예측되고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유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0,266명으로 수도권 20,533명, 비수도권 19,733명이다.  전체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10%, 준중증 병상 19.8%로 집계됐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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