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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니어TV]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 경기 서북부 573만명 사법 서비스 제공”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이종린 인청지방변호사회장 등 200명 운집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서구 갑),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서구 을),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관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인천행정부시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교흥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다"면서 "그동안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기야 해서 불편함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운동을 하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경기 서북부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조용주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토론에는 정성균 법원 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전재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최영범이사(인천 지방법무사회), 배영철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회) 등이 참여했다. 

 

내빈으로는 송영길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홍영표 의원(전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관석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맹성규 의원, 허중식 의원, 이성만 의원, 박찬애 의원, 정일영 의원, 소병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축사는 김태년 의원(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사무총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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