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한국 사회의 인구·노동·주거·복지 전반에서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 초단시간 근로자의 급증, 노인 소득 빈곤 심화, 청년 주거 불안과 고령자 돌봄 부담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 이하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자연 감소는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으며, 사회적 감소는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청년 유출→고령화→자연감소’ 악순환
최근 24년간(2000~2023년)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 감소는 약 1만9천 명에 달했다. 이 중 사회적 감소가 67.5%를 차지했다. 특히 떠나는 인구의 상당수가 20~30대이며, 대졸 이상·전문직 비중이 높아 지역 산업과 기업 인력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 양양·고성, 경기 가평 등 관광·휴양 특화 지역으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간 괴리가 지역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초단시간근로자 106만 명…청년·여성·고령층 집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2025년 기준 106만 명으로, 201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도 1.5%에서 4.8%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숙박·음식점업 순으로 많았고, 청년층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돼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고,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19%에 달했다.
이는 외식·유통·돌봄 산업 전반에서 인력 구조의 이중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인력 안정성, 서비스 품질 관리도 중장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소득 빈곤 OECD 최고…자산만으로는 설명 부족
우리나라 노인(6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자산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자산은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후기 노인(75세 이상)은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 비율이 46.2%, 돌봄 수급률은 54.1%에 달했다. 의료·돌봄 수요 증가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실버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주거 불안·월세화 가속…수도권 집중 심화
2023년 기준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 비율은 73.2%로 8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임차가구의 월세 비중은 60%를 넘어섰고,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세 축소와 월세화는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소비 위축,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식품·유통·외식 등 내수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고령운전자 사고·사이버 범죄 증가…안전 리스크 확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 증가했고, 최근에는 사망자 수도 다시 늘었다.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침해 범죄도 2024년 4,526건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기업·공공 부문 모두 보안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회정책·산업전략 동시 전환 필요”
국가통계연구원은 “인구, 노동, 주거, 복지가 개별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청년 정주, 양질의 일자리, 노후 소득과 돌봄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