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 3만 7,794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188억9700만 원의 자금이 지역 내에 풀렸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일 정산액 기준 169억 9,522만 원이 사용돼 약 90%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고, 지급 초기인 1, 2월에만 130억 원 넘게 집중 소비되며 침체했던 상권을 단숨에 깨웠다.

월별 사용량(카드 결제액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 1월(19~31일)이 36억8,446만 원, 2월 97억 7,608만 원, 3월 41억1,102만 원, 4월(1~9일) 5억7,986만 원 등으로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빠르게 소비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주유소(40억 4,556만 원)와 편의점·마트(40억 890만 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25억 원)과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고른 소비가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지역화폐(괴산사랑카드)의 저변 확대다. 지난해 12월 40% 수준이었던 가입률은 지원금 지급 3개월 만에 98%로 수직 상승했다. 수십 년간 현금 거래가 관행이었던 전통시장 노점조차 이제는 카드가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빠르게 살릴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정책 설계의 유연성’에 있다.

군은 이번 지원금을 일반 지역화폐가 아닌 ‘정책수당’ 형태로 발행했다. 이 덕분에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평소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됐던 대형 마트나 병원 등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사용처의 장벽이 낮아지자 소비의 질과 양이 동시에 개선됐다. 생활필수품 구매부터 의료 서비스까지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구조가 안착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다시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데이터가 확보됐다. 실제로 이 기간 괴산 내 신규 가맹점은 음식점과 의료기관 등 140여 곳이 늘어나 총 1,794곳으로 확대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 지원금이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극적인 효과를 냈다는 사실이다. 괴산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 온 불용액과 기금 등의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이뤄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시적 활력을 상시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읍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지원금 덕분에 매출이 올랐지만 기한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걱정인 게 사실”이라며 “정기적인 순환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농촌에서도 충분히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괴산의 이번 사례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 감소로 소비 시장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한 농촌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상권을 유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군은 이미 전 군민의 98%가 지역화폐 망에 편입되었고 정책수당을 통한 대규모 자금 유통 경험까지 갖췄다. 기본소득을 즉시 수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된 인프라’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송인헌 군수는 “괴산형 민생안정지원금이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확실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된 경제 선순환의 온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