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16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지난 17일 탄저균 배달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한미 생물방어협력 관련 합동실무단’의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샘플 반입 목적, 반입 과정과 샘플의 관리 및 사용, 사용 후 처리, 노출 우려자 조치 등에 대해 현장 기술평가 및 확인한 사실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한미 협력방안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와 국방부에 건의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점증하는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과 대내외적인 생물테러 위협에 대비해 생물감시 및 탐지 등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미간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 7월에 한미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민간 전문가 등 12개 기관 33명으로, 미측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단장으로 합동화생방어사업단장 등 2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돼 현장 확인, 추가자료 요구·분석,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탄저균은 생물학무기로 치사율이 최대 95% 이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